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집값, 안정적인 일자리 등 공통 관심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지역별, 연령에 따라 지지율이 바뀌고 요구 사항도 달라진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구성도 달라지게 된다. 관련 산업이나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정책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당선자의 공약을 바탕으로 채택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돼 정부 부처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던 해양수산부로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말 한마디, 공약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야당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제시되면서 정부 관계자는 물론 남녀 젠더 문제로까지 의견이 나뉘며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로서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대선을 앞두고 수산 분야와 어촌,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부 존치 여부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소문이 부각되지 않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폐지와 재출범을 경험한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전망이 어려운 대선 국면이 전개될수록,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전망은 더욱 어려워진다. 올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 주요 정책 방향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수산 분야도 지난해 위기와 침체 국면을 맞았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수산식품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거래, 가정간편식 등의 판매가 성장하기도 했지만 수산업·어촌의 살림살이는 결코 호전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목표 아래 수산경제의 재활력, 수산인·국민의 재도약, 어촌·수산생태 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한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금과 연금보험 등 복지 혜택 확대,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어촌 소멸 방지 및 활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사람을 위한 정책부터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산 기반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후속과제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청년어선임대시범사업, 공공양식장 임대제 신설, 어선 건조업 등록제 도입, 귀어인에 대한 단·장기 주거 지원, 어선 감척 사업 확대, 바다숲 등급제 도입 등이 눈에 띄는 정책들이다.
또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 7.5%가 증액돼 사상 최고액이 확보돼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업과 과제 수행을 통해 어가 소득 5700만 원,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 귀어인 1100명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놨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활기찬 어촌과 수산인들의 도약이 이뤄져 수산경제가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 어촌, 어업인들도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책 수혜자의 위치에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수산업과 어촌 정책은 곳곳에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어업별, 지역별 어업 분쟁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어선 감척, 어구 제한 등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만한 타협이 아주 힘든 일이다. 어업분쟁 해소와 불법어업 근절, 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이 규제 강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공간과 고갈되는 자원,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변화로 분쟁과 갈등, 위기감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해상풍력 발전,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위험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을 위협하는 요소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수산업, 어촌, 어업인들도 변화되는 시대에 걸맞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한 해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 협력 강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