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의 이슈는 해양쓰레기로 통칭되는 해양폐기물 문제다. 해양폐기물은 85%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있어 해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데 수십~수백 년이 소요된다. 육상이나 해양에서 버려진 해양폐기물은 해류와 바람에 따라 이동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서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오염의 국가 간 전파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여러 부처 간의 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동안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는 쓰레기의 발생원에 따라 해양수산부(해상 기인)와 환경부(육상 기인)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이 위원회는 해양폐기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해양폐기물을 환경, 산업, 보건, 무역, 국제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맞춰 국내 관리와 대응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 저감, (해양)미세플라스틱 위해성 개선, 도서쓰레기의 범부처 관리,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촉진, 해양폐기물 관련 기술창업기업 육성, 해양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해양폐기물 대응체계는 이 위원회가 방향을 정하고 해당 부처는 위원회의 방향을 반영해 소관 부처의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해양폐기물의 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같은 기대에 부합하도록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우선 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부처 간 통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관련돼 있는 도서지역의 쓰레기 문제, 강과 하구와 바다로 연결되는 쓰레기의 통합적 관리와 육상 기인 쓰레기 모니터링, 육상 기인 쓰레기와 해양폐기물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체계의 개선, 재해 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비용 분담 등이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다.
다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개방성, 추진력이 담보돼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등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도 시급하다. 해양폐기물이 될 제품에 대한 제품의 디자인 개선,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생산과 처리, 해양폐기물의 생산에서 처리에 이르는 통합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박과 해상풍력의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FRP 폐기물에 대한 처리체계와 재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근해 선박의 90% 이상은 FRP 소재이지만, 회수 및 처리체계의 부재로 방치 선박이 늘어나면서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설치가 급증한 해상풍력의 블레이드도 복합 FRP 소재이지만 재활용 기술이 부족하다. 해양 FRP 등 특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회수 및 처리체계 마련,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