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수산계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적조나 고수온 및 저수온 등의 자연재해에도 비교적 피해가 적게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규제 속에서도 수산물과 수산식품의 소비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근로 인력의 부족 속에서도 전복이나 넙치 등의 주요 양식품목은 생산성을 유지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 양식장 운영은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가 이어진다. 팬데믹 속에서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국가 경영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정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인년 새해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중앙정부 조직과 기능이 달라지게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과 고통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국민 전체가 코로나에 갇혀 살아야 하는 시간이 언제 종료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산계와 어업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하며, 새롭게 바뀐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사상 초유의 단어들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머물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들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태풍, 적조, 기후변화 등 자연 환경 변화도 이겨내야 한다. 어촌사회는 도시보다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도 늘어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어촌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아오는 어촌 정책을 펴도 눈에 띌 만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을 건설한다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그나마 부족한 어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지난해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됐다. 일자리, 주거, 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한 포스트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년 어선임대사업, 귀어인들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귀어학교 교육 강화, 귀어인 지원사업도 도시인이나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공익형 수산직불제 시행으로 떠나는 발길을 일시적으로 잡아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어선임대사업이나 주거공간 지원만으로 청년들의 발길을 잡아당길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폭등하고 심지어 상전 대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어를 앞두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 항·포구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고 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대면 시대에 일상화된 전자상거래는 아직도 어촌 현실에서는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다.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역시 쉽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수산 유통과 가공품 육성정책이 어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원이 회복되는 연안생태계 조성사업 역시 정부가 투자하거나 지원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바다숲 조성, 산란장 조성, 연안 바다목장화사업의 필요성은 높지만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도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3D 업종으로도 치부되고 있다. 어촌 소멸, 어업자원 고갈, 양식 수산물 집단폐사, 어선 침몰 사고, 가격 폭락, 해양쓰레기 등 부정적인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래는 더욱 암울해진 게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 어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달라지는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다시 뛰는 수산경제, 도약하는 수산인, 활기찬 어촌’을 주제로 한 올해 수산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현재의 수산업계와 어촌, 어업인들에게 잘 어울릴 듯하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