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형이다. 백신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무너졌다. 수산업과 어촌, 어업도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흡사하다. 백신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를 확신한다기보다 중증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말이 연상된다.
1개소당 수백억 원이 투입된 어촌뉴딜 300사업이 하나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 만재도를 비롯해 최근에는 경북 경주 수렴항이 준공식을 가졌다. 내년에도 50개소가 사업에 착수한다.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에 대해 어촌 필수생활기반시설(SOC)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완공된다면 어촌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당 4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도 전국 5개소가 지정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과 강원도는 연어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물이 나오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어촌과 어업인, 수산업계의 한숨은 깊어지는 듯하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처럼 수산업과 어촌사회에 어둠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다.
원자력 대체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내 전 연안으로 확산돼 바다에서의 삶 자체를 뒤집어놓고 있다. 풍력발전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어업인과 어촌사회의 목소리는 반영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이 어촌과 어업인들의 목줄을 점점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공식화하고 실제 방류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주변국들의 우려는 뒷전이다.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국내 연안 바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국내 수산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매년 반복되던 적조와 고수온 피해가 예년보다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어획량이나 생산량, 어업인 소득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징어는 동해안에 반짝 모습을 드러냈지만 한 달여 만에 동해안 바다에서 사라져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최성수기를 맞아야 할 굴은 극심한 폐사가 발생해 어업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겨울철 진객 대구는 12월 중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청어도 주어획 시기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 여기에 고등어, 갈치, 멸치 어획도 부진한 상황이다.
정주여건이 어려운 낙도나 자원보호 등을 위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촌의 고령화, 공동화는 나아지지 않고 소득수준도 나빠지고 있다. 정부 정책 지원이 된다면 유지 또는 발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정도다.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 도매시장에서는 연이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조차 찾지 않으니 수산물 소비는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이만저만 아니다.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반으로 한 수산업 정책 역시 현장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TAC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높아지고, 불법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자원 보호를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도 순조롭지 못하다. 면세유 사용량과 어획 실적이 높은 어선을 직권감척 대상 우선순위에 해당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을 어업에서 배제하겠다는 정책을 어떤 어업인이 받아들이겠는가. 동경 128도 이동 조업 금지를 시범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 당국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시장을 개척하겠다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 품목은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 허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종자사업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수산종자가 미래 수산산업의 가장 핵심 가치라면서도 정책 항목에서 빼버렸다. 7년간 연구해온 결과물도 한순간에 폐기될 지경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현실화하며 병상 확보에도 팔을 걷어 붙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깊고 암울한 시간이 수산업계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19와 동행한 한 해도 저물어간다. 내년에 희망의 빛이 수산업계에도 비춰지려면 긴급하면서도 다양하며 세심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