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24%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40대 미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0~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에서 5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인프라의 경우 시·도별 양적인 차이도 존재하지만, 접근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에 더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으며, 입학 충원율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역(소멸 위험 진입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108개로 증가했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감소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지방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의 공모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지적과 부처 간 사업들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까지 분석을 토대로 제시하는 지방 소멸 위기지역의 대응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방 소멸 위기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세제 혜택 외에 행정·재정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 등을 형성해 이전기업의 정착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업도시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 규제특례 적용, 인프라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이전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이 낙후지역 등에 민간이 투자하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년친화특구 조성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청년의 선호와 요구를 고려해 청년친화특구를 조성하고 일자리, 주거공간,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멸 위험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등의 사회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룰 중요한 과제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역의 정주인구 확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제로섬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양적인 인구 증대 전략과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