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알려진 전남 신안군 만재도는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6시간 이상 가야 하고, 더욱이 접안시설이 없어 여객선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랬던 만재도가 이제 목포항에서 2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됐다. 여객선 접안시설이 만들어졌고, 목포~만재도 직항노선이 생겼기 때문이다. 만재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30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의 결실이다.
경제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로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은 전통산업으로 남겨지고, 산업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어업인 감소, 고령화, 정주여건 열악 등으로 어촌의 침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어촌 활성화의 기회도 열리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양, 어촌 등은 레저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어촌체험마을 방문객만 하더라도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침체를 극복하고, 기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오랜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 같은 사업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전국에 걸쳐 300개(개소당 평균 100억 원)를 선정하는 총 3조 원 규모(국비 70%) 사업이다. 국가어항에 비해 소외돼왔던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항·포구 등과 그 배후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소형 SOC사업이다. 2018년 70개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120개, 2020년 60개를 선정했고, 2021년까지 총 3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전담부서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설립, 전국 단위 자문단 구성, 리빙랩 시범사업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8년 2개, 2019년 6개(내륙어촌재생 1개 포함), 2020년 4개소로 현재까지 12개 어촌이 선정됐고, 총예산은 1159억 원, 이 중 지방비는 352억 원이다.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을 제외하면 전체 어촌의 20% 이상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심층 분석을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 어촌 활성화의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화사업의 경우 특화시설, 문화 복지, 경관 개선, 주거 개선 등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 등의 사업이 가능하고, 귀어·귀촌 확대를 위한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가점 부여 항목)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
특히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선정만큼이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향후 다시 올 수 없는 어촌 재생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중앙정부-지자체-어촌, 중앙정부 중간지원조직-지자체 중간지원조직-어촌 간의 꼼꼼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원도는 해수부의 지원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체계(가칭 강원해양수산산업연구원) 구축이 시급하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사회 전반의 변화, 어촌의 침체 심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전문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촌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선정 이후부터는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어촌 리빙랩 전문 조직화(전문기관 위탁 등)가 마련돼야 한다.
인구 감소를 대비한 어촌의 거점화 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어촌의 자립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추진, 어촌과 지역사회, 지역 기업 등과의 연대를 통한 제품화 경쟁력 강화,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향토기업의 육성과 파급효과 극대화 등의 추진으로 어촌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