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인권 문제 그대로”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어선원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당시) 해양수산부 측에서 공공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221명 중에 90%인 198명이 여권이 압수된 상태였다. 지난 6월 선원법이 개정됐는데, 여권 대리 보관이 가능한가? 법 개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불법이다. 
송출비 문제도 여전하다. 인도네시아 송출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 707만 원에서 873만 원으로 오른 상태고, 인도네시아의 한 송출 업체는 어선원 모집광고에서 송출비용 1000만 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송입 업체도 송출 업체와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해서 어선원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시스템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오류 여전해”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독도사랑운동본부는 해양수산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다. 독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단체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매년 문제 제기를 해서 대통령이 엄중 경고를 하고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까지 내렸다. 그런데 농해수위 소관 부처 산하 등록단체 1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435개 중 18개 기관이 동해나 독도 표기에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 측 공격을 받고 순직한 사고가 작년에 있었다. 그런데 최종 수사 결과가 아직 해경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해경이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장관은 해경청장을 왜 지휘하지 않고 있는가. 장관의 직무유기다. (공무원이) 순직한 것인지, 월북한 것인지를 밝혀야 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가족의 생계가 결정되므로 국가가 한시바삐 확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산물 안전 위해 이력제 투명성 확보해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2020년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적발이 1000건 가까이 된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3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으로 뭉뚱그려 표시한 사례가 592건이고, 거짓 표시한 사례가 370건이다.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 중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223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이력제 참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력 표시 수산물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 453개 품목 6099톤이다. 이는 전체 이력 표시 수산물 물량인 7만9159톤의 8%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안전 우려가 높아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선박 접근 금지해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 접근하는 관광선박 때문에 해당 종의 생활과 서직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해수부가 남방큰돌고래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관광선박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수단이 없어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광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고수온 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 9% 불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고수온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 이후 최대 피해를 본 올해 경남지역의 경우 761만여 마리의 어류가 폐사하고 어업인들이 11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과 피해복구자금 16억 원 등 총 25억 원을 투입해 피해 어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어업인들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피해액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으로 시름이 깊다. 또 정부는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요령에 따르면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피해복구비를 최대 50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전체 가입률은 25% 수준이며, 이 중 고수온 보험제도(특약)는 전국 평균 가입률이 8.9%에 불과하다. 국고 보조만으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가보험 혜택 현실화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입산 연어 착색제 위해성 여부 검증 안 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해수부가 홈페이지에 가을철 우리 수산물을 소개했는데, 이 중 우리 수산물이 아닌 연어가 포함돼 있다. 연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미미해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연산이 아닌 양식산 연어가 대부분이다. 자연산 연어의 살색은 하얀색을 띠는데, 양식산 연어는 붉은색을 띤다. 이는 발색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색제는 인체 위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은 자연산인지, 양식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연어를 섭취하고 있으므로 수입연어를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구분해 유통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산 연어보다 국내산 고등어와 임연수어, 전갱이 등에 오메가3 함유량이 훨씬 더 많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해 홍보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전국 섬 주민에게 1000원 단일운임제 실시해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현재 전국 총 102개 항로 중에서 27개 항로만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조항이고, 항로가 전혀 없는 소외도서는 45개에 달한다. 현재 전남도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 전남지역 7개 시·군의 섬 177개, 섬 주민 4만9018명에게 섬 주민 1000원 여객 단일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대한민국 모든 섬에 적용할 의사는 없는가?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비 120억 원에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전국 섬 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여객선 운항이 없는 전국 45개 소외도서에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여객 운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주변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어”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지난 8월 18일 조업이 허가된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해수부는 한 달이 넘은 8월 20일에야 러시아 측에 공식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 우리가 보낸 공식서한에 준하는 답변이 왔는가.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년이 지났는데 제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오는 2023년부터 방류된다. 결국 다음 정권에서 다뤄질 일이라서 시간만 끄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 건으로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보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우리 제안에 일본의 공식 답변이 있었는가. 또 올해 초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문제가 큰 만큼 한중 양국은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공동연구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을 지정해 9월 2일 중국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중국 측으로부터 공동연구기관에 대해 연락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여수산단 부두 체선율 악화로 해상안전 위협”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전남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가 타 지역보다 20~40배 높은 체선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여수광양항에 대한 투자 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을 높이고 해상교통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 불균형에 이어 지역 내에서도 투자 불균형이 심각하다.  정부와 지역 내 관련 기관의 항만투자 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 악화는 물론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화물선 체선 해소와 신성장 동력을 위한 부두 증설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영종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특혜 의구심 들어”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영종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2조 원이다. 핵심은 사업비 정산과 적절한 개발이익을 국가가 얼마나 환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총사업비 정산 방식은 법률에는 근거가 없다. 대부분 실시협약에 따라 다루게 된다. 총사업비 인정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영종도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부산 북항재개발 준공 현 정부 임기 내 불가능”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공정률은 86%이며 주요 기반시설 21개 가운데 10개만 공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개 기반시설 공사 가운데 도로와 교량을 포함한 9개는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친수공원 관련 2개 조경공사(19만4000㎡)는 내년 8월에야 끝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항재개발 1단계 준공 시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4월 해수부가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 내부감사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1단계 준공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다. 장관의 약속을 믿고 부산시민들이 인내해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실적 엉망”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상 2만9751명 중에서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사업 실적의 전부다. 후계를 양성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 기여라는 사업 취지에는 100% 동의하지만 엉성한 탁상행정으로 사업의 취지도 못 살리고, 정부의 수산업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피해 어업인에게 돌아갈 것”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난해 7월 17일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들께서 해상풍력 활성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어업이나 어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 상황 등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개월째 보완 중인 상황이고,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했더니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해상풍력 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했다. 입지 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수부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공간계획 마련해 어촌 종합개발 추진해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제3차 어촌어항기본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활성화, 청년어촌 정착 지원,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해수부가 거둔 사업실적은 대부분 귀어·귀촌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귀어귀촌 인원과 창업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해수부는 제3차 어촌어항 기본계획에서 어촌·어항의 개별 개발이 아닌 통합개발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9년 2월 해수부,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수부는 어촌이라는 한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범부처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법은 찾아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어촌공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릴 수 있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 필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현재 수산분야 지리적 표시제는 보성벌교 꼬막, 완도 전복, 남원 미꾸라지, 평창 송어 등 26개가 등록됐다. 그런데 이 중 수산가공품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영광 굴비의 경우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 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지역연계성이 가공 분야의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 가공품의 국민 신뢰를 제고해 소비 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리적 표시제의 효과와 취지를 살려야 한다.

“북항재개발 추가사업비용 부산시민에게 전가”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이 지난 6일 공고됐다. 해수부는 기존 약속한 사업들을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사업계획변경안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트램사업비의 경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노면레일 등 기반시설만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고, 차량구입비, 트램운영비용은 사실상 부산시로 떠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존 계획된 공공콘텐츠 사업 중 비귀속된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 원),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 원) 사업 시행도 부산항만공사를 통한 진행 또는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8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축소된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500억 원까지 최소 1200억 원을 부산 시민이 떠안게 될 실정이다. 북항 1단계 사업은 우리나라 첫 항만재개발사업이고 전 부산시민이 지켜보는 역사적 과업이다. 부산 100년 미래인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단 1원이라도 부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내 수산업 살리기는 뒷전”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업인 수, 어가 소득, 연근해 생산량 등 모든 국내 어업지표가 감소하는 추세로 국내 수산업은 갈수록 황폐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육지 면적의 4.5배의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 예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9% 증액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었다. 올해 예산도 농식품부 전체 16조1324억 원의 38%에 불과한 6조1628억 원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19로 어업인 피해가 극심한데도 5차 재난지원금 75조2000억 원을 편성·지원하는 동안 어업인 지원금은 93억 원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전체 어가 중 30%인 2만2700가구에 가구당 30만 원 지원에 그친 실정이다. 대한민국 미래는 국내 수산업 발전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직결된 문제로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산업을 위해 막연한 의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지원 확대책 등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안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