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2021년 제2차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를 열고 수산 분야 주요 현안 및 하반기 중점 제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세 증가에 따라 비대면(화상)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담당 부대표를 비롯해 업종별수협 지도상무, 어촌지원부장, 어업혁신추진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어구 사용 제한 및 TAC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해양오염 확대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로 수산 부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어구와 부표가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해 유령어업과 선박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 촉진을 위해 부설어구의 합리적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생분해성 어구 보급, 폐어구 수거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 제도 도입,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제한 등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함께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구 사용방안과 불법으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은 자망, 통발어구에 대한 자율적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장환경 조성을 통한 자원 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공감하며, 정부예산 확대를 통해 쓰레기 수거사업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TAC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원량 측정방법 및 할당량 배분에 대한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돼 수산자원 조사·평가 및 배분량 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의 요구에 따라, 어기 내 자원 재평가제도 도입 및 소진율 초과 시 추가물량 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자원량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정확한 어업생산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자료를 자원평가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의 TAC 제도는 어획량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해 기존 어구 중심의 규제는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금어기, 금지체장이나 선복량 제한 등 기존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TAC 적용 확대에 따른 어업구조 개편 및 각종 규제 강화로 어업인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도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급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제도 외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직접적·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수산공익직불제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와 관련해 지원 대상과 지원단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직불제 확대와 신규 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