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559억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원 늘어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23억 원 책정해 신규로 추진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 안정 등에 932억 원 배정
해양환경 관리 강화 위해 617억 증액한 1964억 원

어촌 소멸 대응 강화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9억 원이 증액된 6479억 원이 책정됐다.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3조 원을 들여 300개소를 목표로 추진된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작업은 내년에 종료된다.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인 어촌 활력 증진사업으로 어촌공간 재생형 4개소와 탄소중립형 2개소 등 6개소에 59억 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하고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250→300개소)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억→559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사업을 23억 원을 책정해 신규로 추진하고, 복지회관(신규 2개소, 누적 9개소) 확충 지원을 강화한다.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연 5만명 이용, 5000만 원, 신규), 연안여객항로 지원 확대(161억→204억 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어선 임대(4억5000만 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억5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억4000만 원)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200→220명, 16억→17억 원)도 확대해 청년의 어촌 유입과 어촌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수산물 안전관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 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05억 원이 증액된 932억 원을 책정했다.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39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3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33억 원, 신규)를 강화하고,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억5000만 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 위판정보 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억8000만 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 여력을 757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IT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으로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340억 원이 증액된 953억 원이 책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및 수산·어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수산 분야의 경우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총 6개소, 재생 청정어장을 8개소 조성하는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323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수산물 신선유통(76억→83억 원), 유수식 디지털 양식(50억 원,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223억 원이 늘어난 456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2개소에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숲 조성 등을 추진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으로 갯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나서 바다환경 오염 및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한다. 예산도 올해 1346억 원보다 617억 원 늘어난 1964억 원을 책정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 발생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을 추진해 내년 59.5%로 늘리고 2024년에는 100%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4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한다.
바다 속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169억 원을 확보했으며, 침적 폐어구 수거에도 154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확보된 사업에서도 현장 수요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희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