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분기별 안건 협의 추진
“수산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하 한수총)가 공동 주관하는 수산정책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는 자리에서 엄 차관이 약속한 내용이다. 차관이 직접 나서 회의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경고나 질책, 보여주기식 상견례 정도로 추측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와 공감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정책협의회는 수산계 분야별 대표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민관 소통의 창구로 지난 9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수산정책협의회 결성 배경은 수산자원관리 강화, 어선원 관리 등 수산 분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관계의 효율적인 조율체계가 필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 및 민관 소통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최소 분기별 1회 만남을 갖고 안건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생산과 수출 분야 등 수산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 12명이 참여하며 해양수산부 차관과 한수총 회장이 공동 주관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에 대해 참석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고위담당자와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들의 일회성 만남과 간담회는 간간이 있어왔지만 정기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내 수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엄기두 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했기 때문에 기대감 또한 높은 게 사실이다.
엄 차관은 첫 회의 자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기후변화 심화 등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로 수산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어촌소멸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수산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혜안을 제시해준다면 수산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창구 개설은 수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도 의례적인 모임보다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수산에 대한 진정성을 인식하고 현장의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참석자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정책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수산계의 공통된 현안과 통일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 또는 지역별 현안을 두고 각자 목소리를 높일 경우 현안 해소는 물론 정책 반영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수연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 이관,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수산업경영인 선정 인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