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승인한 방류 결정은 20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 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53%가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농도 기준을 초과했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나 높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 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설비 결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또 가능하다고 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남아 등 인접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사실상 미국만의 승인으로 결정된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20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다름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과 어업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전체 수입수산물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특정해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간 평균 국내 수입수산물은 153만 톤 규모이며, 일본산은 한 해 평균 3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 방출을 결정한 일본과 이를 승인한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간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