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업계는 물론 전 국민들이 들끓고 있다.
한수연을 비롯한 수산 관련 단체는 주한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규탄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본의 결정이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오염수의 방류가 실제 실행될 경우 국내 수산물도 안심할 처지가 못 돼 수산물 기피현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방사능에 대한 포비아 현상으로 수산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수산업계도 이러한 방사능 포비아를 걱정하고 있다.
한수연을 비롯한 수산 관련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기피현상으로 우리 수산물 전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및 환경 관련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마트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남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이 일본의 결정을 번복하기보다는 수산물 소비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해양 방류 결정을 취소토록 하는 대책과 함께 국내 산업 보호는 물론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결정 발표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에는 전국 연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강화, 식약처와 공동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 확대, 원산지 단속과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응책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서 우려와 불신을 해소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정도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비롯해 방류될 오염수의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시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표시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관리하는 10대 중점품목 지정 등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 한 가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처리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전부 걸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이 약해 인체에 거의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방출에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 처리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검사는 부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1만3000여 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부산항의 경우 3년치 수산물 검사 건수가 49건에 불과하며 방사능 검사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의문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와 기피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알려지면서 ‘방사능 포비아’ 현상이 벌써 소비시장에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무가내식 미친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때문에 우리 수산업이 파산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 수산물 소비를 비롯한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