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신뢰 제고 위해 구입단가 협상력 높이고 서비스 개선해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과 가칭 어선 기자재·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하고
어선 기자재 공정거래 실태조사·제재 강화, 해수부 내 수산기자재정책팀 신설 필요
지역별 기자재 이동수리 서비스, 어선 기자재 구입 관련 보조지원율 확대 바람직
중앙회·조합, 어선 기자재 구매교섭력 높이고 기자재 지도·상담 서비스 향상시켜야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진규 연구원은 ‘어선 기자재 공급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어선 기자재 계통구매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연구원은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의 어선 기자재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구성 있는 어선 기자재 공급 실태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과 함께 어업인의 어선 기자재 구입 부담 완화, 수협중앙회를 통한 기자재 계통공급 확대를 위한 실천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톤 이하 소형 연안어선 어업인에게 고가의 어선 기자재 구입은 큰 부담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등록어선 6만5906척 중 5만3660척이 5톤 미만 소형어선에 해당된다.
정부는 소형어선 어업인의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어선 기자재 보급에 관한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 보조사업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조업경비 부담을 이유로 어선 기자재 구입단가 및 자부담 인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매사업 개념 및 효과
협동조합은 시장 내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시장 장악력을 견제해 독과점 이윤의 창출 기회를 억제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유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협동조합은 조합의 불이익 상황을 방어하고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사업을 수행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조달·공급하는 단순 유통기능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주문자생산방식(OEM)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매사업으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절감 및 중간상인의 개입 최소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박 연구원이 어업 현장 실태조사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파악한 어선 기자재 계통구매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업체 간 가격 담합 및 이중 가격 책정 등 불공정 거래, 전국적 물량 통합에도 불구하고 구매 교섭력 미약 및 높은 공급 단가, 수협의 기자재 애프터서비스 기능 및 지도·상담 등 고객만족 서비스 취약, 고가 기자재 구입에 따른 어업인 영어자금 부담 가중 등이 꼽혔다.
계통구매에도 불구하고 협상력 미약으로 수협의 공급단가가 높은 편이라는 민원이 어업인들로부터 접수되고 있고 조합사업에 대한 신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인센티브나 장려금을 이용해 수협과 대리점을 상대로 실질적 이중가격을 책정하고 수협중앙회는 계통공급 품목에 대해 조합의 신청 물량을 단순 취합해 구매계약을 추진해 품목별 단가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 어업인을 상대로 기자재 공급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수협 직원들의 기자재 마케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어선 기자재 판매를 촉진할 별다른 유인책 부재 및 기계적인 판매 행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리점의 경우 자사 제품에 한해 전문적으로 취급해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점검 및 수리능력이 우수하고 수요자들로부터 애프터서비스 기능 및 제품 컨설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한 반면 수협의 경우 다양한 제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다 보니 긴급상황 발생 시 적기 대응이 곤란하고 기자재 공급 후에도 사후관리가 미흡해 어업인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조합사업 이용 감소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선 기자재는 일반적으로 고가제품이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정부, 지자체의 어선 기자재 보급에 관한 보조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고가 기자재 구입에 따른 어업인 영어자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 자부담 40%라고 해도 1억 원짜리 디젤엔진 교체 시 자부담 4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소형어선 어업인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노후장비를 계속 이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기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조업 중 각종 고장 발생 및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 및 수협중앙회 계통공급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지자체와 수협중앙회·조합의 역할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정부·지자체의 역할 부문에선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가칭 어선 기자재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 어선 기자재 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제재 강화, 해양수산부 내 가칭 수산기자재정책팀 신설, 지역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서비스 확대, 어선 기자재 구입 관련 보조지원율 확대를 제언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해선 농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통해 농업 기계류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수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산기자재 고부가가치화와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도모 등의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칭 어선 기자재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으로 어선 기자재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무자료 거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업인이 기자재와 부품 원가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선택하게 해서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면 계통 공급기관인 수협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영어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선 기자재 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제재 강화 부문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 기업에는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토록 강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내 가칭 수산기자재정책팀 신설에 대해선 정부 부처에 수산기자재산업 정책을 총괄 관장하는 책임조직이 없는 만큼 과장,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수산기자재산업 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기자재산업의 범주는 어선을 포함해 어업용 수산물 가공용 및 유통 설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어선 및 내구성 기자재로 한정할 경우 현행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소속 어선정책팀에서 업무를 수행해 조직 신설이 불필요하지만 수산물 양식, 유통 및 가공용 기자재까지 포함시킬 경우 어업 부문과 수산물 유통·가공 등 광범위한 수산기자재산업의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지역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서비스 확대는 현재 각 지역별로 어업용 기자재 및 어선 이동수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도서·벽지 지역 어업인들의 수요와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안전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어선 기자재 구입 관련 보조지원율 확대에 대해선 수요자인 소형어선 어업인과 수산기자재산업의 현실적 어려움에 정부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의무 등을 고려해 어선 기자재 보조율 상향 및 어업 현장으로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보조율은 정부 및 지자체 보조율을 현행 각 30%에서 10%씩 상향 조정해 정부 40%, 지자체 40%, 자부담 20%로 조정안을 내놨다.
박 연구원은 수협중앙회와 조합의 역할 부문에선 어선 기자재 구매교섭력을 제고하고 어선 기자재 지도·상담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어선 기자재 구매교섭력 제고를 위해선 참여형 구매제도를 운영해 조합 실무자들이 수협중앙회의 기자재 계통구매사업 및 기자재 공급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계통 간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한 계통구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어선 기자재 협상전문가를 양성·확보해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조합원의 수협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 확보, 장기적으로 조합사업 이용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주요 기종 및 구매업체 재편으로 수요의 통합과 특정 대리점과의 집중 거래로 가격 및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대어업인 서비스 향상, 수협 신뢰도 제고와 함께 공급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선 기자재 지도·상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어선 기자재 지도·상담 전문가를 양성·확보해 원활한 기자재 사후관리 및 컨설팅으로 어업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합 구매사업 이용고 배당금 지급비율 확대로 조합원의 활발한 계통구매사업 이용을 통해 조합 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수익금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이용고 배당으로 나눠주고 이를 통해 소속 조합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추후 신규 조합원 가입 확대 및 활동 조합원 세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