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강화… 친환경 제품 수요 늘 듯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독일’
요오드 과다 검출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어
인증은 필수 아니지만 마케팅 등 위해 취득 권장

EU의 해조류 통관거부 동향
EU 식품안전청(EFSA)이 운영하는 식품사료신속경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년)간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을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한 국가는 독일로 조사됐다. 독일에서 총 33건의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했고, 그다음으로는 스위스 5건, 오스트리아 4건, 포르투갈 3건, 슬로베니아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관거부 요인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요오드 과다 검출이 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카드뮴 검출 2건, 살모넬라균 검출 1 건으로 집계됐다. 독일에서 통관이 거부된 제품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한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1건, 일본과 스페인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김 통관거부 사례 중 요오드 과다 검출에 따른 통관거부가 42건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30건이 독일로 수출하는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김 통관거부 요인이 요오드 과다 검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카드뮴 검출(2건), 비소 검출(1건), 살모넬라균 검출(1건), 이물질 검출(1건)에 따른 통관거부가 발생했다.
요오드 과다 검출의 경우 42건 중 한국이 18건(독일 17건, 오스트리아 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카드뮴 검출의 경우 독일에서 통보된 2건 모두 한국이 원산지로 나타났다.

EU의 김 수입 관련 주요 제도
EU 라벨링법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라벨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의 경우 쉽게 가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글자 폰트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알레르기 정보는 레스토랑 등에 납품되는 비포장 음식에도 해당한다. 이 밖에도 냉동김의 경우에는 냉동 일자 또는 수차례 냉동된 경우 추가적으로 첫 냉동 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EU의 김 제품 라벨은 기본 라벨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김 수출 시 주의되는 라벨 표기사항은 ‘요오드 사용 주의문구’ 표기다.
김 수출 시 대부분의 통관거부 사례는 요오드 과다 검출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제품 라벨 표기 시 ‘요오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경고 문구, 요오드 함유를 나타내는 문구, 요오드 함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 등으로 통관거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EU의 경우, 요오드 검출 관련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통관검역 가이드를 규정하고 있어 요오드 함유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 경고만으로도 통관거부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EU는 소비자 건강 보호 차원에서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철저한 라벨링 규정을 적용한다. 알레르기 물질이 소량 함유된 식품도 반드시 라벨 표기를 해야 하며,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포장 라벨에 기록해야 한다. 한편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경고 또는 리콜 조치가 적용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넓게 퍼져 있으며, 규제 또한 매우 까다롭다. 김 제품 중에서는 특히 참기름이 첨가된 조미김이나 곡물 및 기타 견과류가 함유된 스낵김 제품이 많으므로,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루텐 프리 식품은 밀가루를 원활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글루텐 민감성’ 체질의 소비자를 위한 식품으로 EU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실제 조사된 스낵김 제품 중 밀가루를 함유한 다수가 글루텐 프리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에서는 글루텐 함량이 20ppm 이하(kg당 20mg 이하)일 경우 글루텐 프리식품으로 표기 가능하다. 각 회원국의 식약청에서는 글루텐 프리 식품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조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폐기 또는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 제재하는 분위기
EU의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여기에는 식품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또는 예측이 가능한 사용조건하의 포장재, 기타 재료, 기계 등이 포함된다.
EU는 식품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식품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는 유해요소에 대해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기준 규격을 각 재질별로 설정하고, 식품용 용기 및 기구, 포장 등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이 EU의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플라스틱 전략에 따르면 연간 약 3만~7만5000톤의 미세플라스틱이EU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은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EU에서는 1억 톤가량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2025년까지 자발적인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2030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형 포장 또는 불필요한 포장을 종국적으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포장재만 허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빨대, 식기류, 풍선막대 등 일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대상 품목은 향후 포장재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업체들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EU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점차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독일에선 요오드 함량 기준 지켜야
EU 차원에서 해조류 요오드 함량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EU 식품과학위원회는 요오드 하루 상한 섭취량을 성인 기준 600mg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요오드 함량에 대한 EU 차원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각국의 요오드 섭취수준에 따라 하루 권장 섭취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연방위해평가원은 요오드 함량이 20mg/kg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식품사료법 제5조에 따라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식품’으로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해조류 제품에 요오드 함량, 사용량, 조리법, 권장소비량,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더라도 해당 제품 섭취 시 소비자가 20mg/kg을 초과하는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식품은 판매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U의 인증제도 현황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U 차원에서도 별도의 식품 인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수입국에서 요청할 경우, 제품의 위생 관리 기준과 식품 위생 통제 및 위험도 평가방식과 관련돼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U는 모든 수입 식품이 국제적인 위생 관리 기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제품은 마케팅 및 차별화를 위해 선택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판매되는 김 제품이 취득 가능한 주요 인증으로는 유기농, 비건, 할랄 등이 있다.
비건과 할랄 인증은 EU 차원의 통일된 인증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개별 기관의 기준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유기농 인증 외에 EU 내 비건 인증 취득 제품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비건 인증은 유럽채식협회의 브이 라벨(V-Label)이 있다. 해당 인증은 유럽 27개국에서 통용되며, 유럽 내 가장 인지도가 높은 비건 인증이다. EU 차원의 채식 제품 인증 관련 통일된 기준 및 절차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하므로 각 개별 기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8주이며, 비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대표적인 브이 라벨의 경우, 제품당 라이선스 비용은 연간 300유로이며, 신규 신청비용은 250유로다.
한편 EU 내 수백 개에 이르는 할랄 인증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증기관은 Halal Quality Control(HQC)과 European Halal Certification lnstitute(EHZ)이다. 할랄 인증도 마찬가지로 EU 내 할랄 인증을 수행할 표준 기관의 부재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므로 개별 인증기관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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