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정부·청와대 등 28곳에 건의문 전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등 28곳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에서 농수축산림인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 확보가 어렵고 먹거리 소비 감소, 학교급식 취소 등으로 판로마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농수축산림인들은 그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농수축산림인 250만 명, 113만8000가구가 전체지만, 국가 재정상 전 가구에 지원하기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고령농어가와 소농어가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농수축산림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라도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시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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