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조업 효율화하고 경쟁력 강화해야
어선 감척 땐 적정 보상금으로 실효성 제고해야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제도 개선 필요
김도훈 부경대교수
조업구역 내 어획 강도 증강 및 업종 간 어획 경쟁이 심화되고 과잉어획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감소하고 어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어선 노후화와 인력 노령화에 따라 생산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규제 증대와 생산 저하 및 어업경영 악화에 따른 규제에 반발하며 정부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혁신은 수산자원의 지속성 유지를 통한 연근해어업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조업 효율성 제고 및 어업 경영 안정화를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어선 감척과 어선 현대화, 스마트화가 추진돼야 한다.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 감척은 단기간의 효과적인 감척이 필요하며 적정 보상 기준에 맞춘 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는 어선원 안전 및 복지공간 확보 표준 선형 개발을 확대하고 인력 및 비용 저감형 어선 스마트화 연구 확대, 스마트 어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은 순차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조업 해역 구분 및 업종 통폐합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ITQ 등 선진적 제도를 통한 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기금 신설 필요
연근해 혁신기금 신설 위해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근해어선 척당 16억 원, 연안어선 척당 1억3800만 원 예상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현재의 어업 구조로는 미래 희망이 없으며 4만 달러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강력한 정책 의지의 수산 개발이 시급하고 자금 없이는 구조 혁신이 불가하며 실질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연근해 어선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6조5000억∼7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근해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소요 예산이 2조5000억∼3조5000억 원으로 척당 평균 16억 원이 예상되며, 연안어선은 총 4조 원으로 척당 평균 1억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요 자금은 일반회계나 수산발전기금으로는 불가능하며 어업인들의 자금 확보 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5조에 의한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기금 조달 방법은 정부 출연금과 불법어업담보금(연간 200억 원), 잔존어선 혁신 부담금으로 조달하면 된다. 지난 2016년 한국해양공사 설립 시 정부가 1조 원을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대출한 사례가 있다.
조속한 연근해어업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