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5일 개최된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수출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일본과 최초로 맺은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대일 수산물 수출입 변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RCEP 수산 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중국과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으며, 아세안 및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의 수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으며, 수출은 총수출액(1억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돼 있었던 관계로 추가 협상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최초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일본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RCEP은 양자 간 무역협정인 FTA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RCEP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수연은 원산지를 우회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엄격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볼모로 어업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국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해 수산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