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내수면 어업법’ 일부 개정해 허가제 도입
실뱀장어 입식·채포량 보고 의무화 통해 자원 관리
서식처 환경 개선 위해 3개 부처가 서로 머리 맞대

연간 뱀장어 공급량 5만 톤 내외
일본의 연간 뱀장어 총 공급량은 자국산과 수입산을 합한 수치로 최근 5년 평균 5만 톤 내외다. 일본 자국산 뱀장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수입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공급량은 4만8425톤으로 이 중 자국산 생산량은 전체의 32.4%인 1만5189톤이었으며, 수입산은 3만3236톤으로 전체의 68.6%였다. 수입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8년에는 2014년 대비 64.6% 증가했다. 이처럼 수입산이 일본 내 뱀장어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대만과 중국이다.
그러나 유럽산 뱀장어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부터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대만 뱀장어 양식어가들은 일본으로의 과도한 수출을 규제해달라는 요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유럽산 뱀장어 양식이 성행했으나, 이후 유럽산 뱀장어의 자원량 감소와 멸종위기종 지정에 따라 양식이 어려워지자 동시에 일본으로 뱀장어 수출도 줄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뱀장어 수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국제적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추진 효과
◇ 입식량·채포량 보고 의무화로 기초자료 확보
일본은 2014년 ‘내수면어업 진흥법’ 개정으로 뱀장어 양식업이 허가제로 지정됨과 동시에 입식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허가는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2020년산의 경우 2019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올해는 31곳 도·도·부·현에서 뱀장어 양식 허가를 받았다. 7월까지의 극동산 실뱀장어 입식량은 목표치에서 1.6톤 적은 20.1톤이었으며, 이 중 입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고시마현으로 7.8톤이었다. 다음으로 허가 건수(127건)가 가장 많은 아이치현은 가고시마현보다 목표 입식량이 2.8톤 적은 5.1톤으로 7월까지 누적 입식량은 4.7톤이었다. 미야자키현 허가 건수는 44건으로 실제 입식량은 목표보다 0.1톤 적은 3.5톤이었다.
2019년산 자국산 실뱀장어 입식량은 3.7톤으로 통계 집계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2020년산은 자국산 실뱀장어 채포가 상당히 많았다. 2014년 법 개정 효과로는 통계 정확성 제고와 기초 자료 확보다. 이를 통해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뱀장어 특별채포허가제 부여 및 채포량 보고 의무화는 효율적인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보고된 채포량을 근거로 실뱀장어 채포기간을 조정함으로써 뱀장어의 자원관리는 물론 실뱀장어 수급 조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친어, 은뱀장어 채포 금지로 환경 개선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연합회와 전국내수면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18년 7월 산란을 위해 강에서 바다로 향하는 은뱀장어 보호 방침에 공동 결의했다. 이에 2018년부터 두 단체가 협력해 전 지자체에 극동산 뱀장어의 친어인 은뱀장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터 제작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뱀장어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 서식처인 이시쿠라(돌을 쌓아 그물로 둘러싼 시설물)를 설치했으며, 설치 장소에서 뱀장어 어획을 금지하는 알림 표지판도 함께 세웠다. 인공 서식처는 뱀장어 거처가 되는 동시에 먹이 생물(새우류, 게류 등)을 증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 일본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성장 단계의 뱀장어 자원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먹이 생물 증가 등의 효과가 상당수 있었다.

◇ 뱀장어 제도 관련 정책 개선
뱀장어 서식처 개선은 단순히 수산청만의 정책과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부처별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뱀장어의 인공 서식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부터 먹이를 섭취하는 장소, 그리고 숨을 수 있는 장소 등 구조물이 뱀장어 개체 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환경성은 뱀장어 서식에 적합한 하천 환경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조사와 자료 축적은 물론 추가적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극동산 뱀장어가 서식하기 좋은 하천이나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검토회 옵저버는 수산청, 국토교통성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다음으로 수산청에서는 뱀장어의 인공 서식처 효과 검증은 물론 뱀장어 서식에 적합한 인공 어초 및 인공 어도 구조물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성의 경우 ‘다수 자연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습지 재생, 기존 구조물을 개량하거나 하천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어도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극동산 실뱀장어의 유통구조 개선
일본에서 채포된 극동산 실뱀장어의 유통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뱀장어 양식어가에게 전달된다. 먼저 채포된 실뱀장어는 수집상에 의해 수집된 후, 복수의 유통단계에서 수집·분산 과정이 이뤄진다. 그런데 최근 실뱀장어의 자원량 급감 등으로 나타난 고가 거래는 불법어업이나 밀수 등을 유발해 시장질서 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실뱀장어 유통업체 역할은 소량으로 채포된 실뱀장어를 전국 각지에서 수집해 뱀장어 양식어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최근 입식량과 채포량의 보고 의무화로 과거보다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무허가에 의한 실뱀장어 채포량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유통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입식량과 채포량 보고 의무화는 기존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데 기여했으며, 수산청 입식량과 지자체 실뱀장어 보고 채포량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크게 일조했다.

국가 간 공조와 협조는 필수
실뱀장어 자원 감소와 멸종위기종 지정의 심각성을 고려한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기의 성과 등을 얻고 있다. 그중 하나는 실뱀장어 입식량과 채포량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 점이다. 이는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현실적인 수급 진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 수립에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실뱀장어의 유통구조 개선을 들 수 있다. 여러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쳐 불투명하게 거래돼온 실뱀장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채포량과 입식량 의무화로 말미암아 시스템 투명화가 실현됐다.
국내에서는 2020년 8월 28일 ‘양식산업 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뱀장어 양식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신고제는 뱀장어의 생산·유통 정보 수집과 통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지만, 이번 허가제를 통해 입식에서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뱀장어 의무위판제를 포함해 뱀장어 양식업계가 진일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뱀장어 자원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공조 체제와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극동산 뱀장어를 양식하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뱀장어의 자원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어느 한 국가만 전담해서 관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2000~3000km 떨어진 마리아나 해구에서 온 실뱀장어가 대만을 거쳐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가는 공유자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뱀장어 양식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의 공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경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