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 진흥을 위해 시행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사업이 지난 5년간(2015~2019년) 총 134억 원의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수출 진흥을 위해 시행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사업 중 하나인 현지화지원사업을 받은 수출업체의 생존율이 30%, 비관세장벽 정보 전파율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 신(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를 농식품 수출 진흥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aT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직접 지원’ 및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업 효과는 현재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수출업체 직접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현지화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 5년간(2015~2019년) 총 110억 원의 국비를 사용해 1754개 업체에 지원을 해놓고도 현재까지 해당 국가에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업체는 531개 업체로 30%에 불과하다.
또한 현지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원스탑 시험수출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 2년간(2018~2019년) 총 6억 원의 국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36%에 불과하다.
게다가 aT는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수출업체에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aT 홈페이지를 비롯해 카카오플러스, 페이스북, 유튜브 게시물로 수출업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출업체 수는 1만648개이지만, 지난 5년 동안(2015~2019년) 국비 19억 원을 사용해놓고서도 비관세장벽 관련 게시물의 조회 수는 건당 평균 222개로 전체 수출업체 수 대비 2%에 불과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며 비관세장벽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효과가 매우 낮은 aT의 수출업체 지원사업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제공 사업의 효과를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