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제출할 수산자원 관리제도 개선 건의안 논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22일 수협 10층 회의실에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열어 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수산자원 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수협 조합장,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수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어업 경영 및 업종 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수산업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9개 주제와 업종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 TAC 제도와 관련한 업종별 역차별 해소 및 소득 보전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 감척 확대를 위한 폐업지원금 현실화, 비선택적 어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제출한‘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해 관계자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회신받기로 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 직속 농특위 용역을 수행 중인 김도훈 교수도 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연근해어업 재편을 목표로 어선 감척 추진, 어업관리제도 개혁, 스마트 어선 현대화 및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회의는 정부의 일방적 해상풍력 설치에 반대하는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동참 캠페인 진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현재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과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오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수협은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16년 5월부터 업종별수협 19개 조합 조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