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안 7조8000억 중 농어업 분야 지원 전무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 분야 지원이 전무하다”며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 연기, 이자 면제 등 금융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수산물 수급 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일부 금융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이 소외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2020년 코로나 대응 제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8265억 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 예산은 658억 원으로 1.36%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라며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채무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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