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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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방안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9.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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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줄이려면 어업인 주인의식·사명감 강화돼야

최근 5년간(2014~2018) 39만5000톤 쓰레기 수거
‘어업 활성화=해양쓰레기 발생’ 인식 개선 필요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해양·입항장소 투기 금지
정부·해경의 역할=제재, 일선 조합의 역할=지원

해양쓰레기의 저감과 대응 관리를 위해서는 어업인, 수협 등의 대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박영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방안-어업인 및 수협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방안의 핵심 사안은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예방 계도운동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해양쓰레기의 피해, 발생량, 수거량 및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피해와 영향은 생태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피해와 영향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피해, 폐로프 및 어구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육상쓰레기 대비 과다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관광레저산업의 피해 등이다.

해양쓰레기는 육상과 해상으로 분류된다. 육상기인 쓰레기는 홍수나 집중호우 시 대량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방지 및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는 어업활동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육상과는 다른 수거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연근해 양식어업 어업활동이 활발할수록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많으며, 상선 및 여객선 등의 운항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제도적 장치 및 단속 강화로 감소 추세다.

또한 자연발생적인 측면에 있어 우리나라 해변의 해양쓰레기 퇴적률은 유럽의 1.3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폭우나 태풍에 의한 재해성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연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육상쓰레기의 총 유입량은 11만8437톤으로 추정됐으며, 평상시 하천 유입량은 2만4250톤, 홍수기 하천유입량은 1300톤, 해안가 유입량은 7275톤, 인공물쓰레기 총량은 3만2825톤, 홍수기 하천에서 유입되는 초목의 양은 8만5612톤이다. 또한 해상쓰레기 연간 총 유입량은 5만8370톤으로 폐어구는 4만4801톤, 어선 생활쓰레기는 2347톤, 양식장 스티로 폼폐부자는 4382톤, 항만 쓰레기는 7560톤이다. 이에 육상 및 해안의 쓰레기 유입량은 17만6807톤으로 나타났다.

육상쓰레기의 경우 초목류 제외 시 36%, 초목류 포함 시 67%이다. 초목류는 홍수기에 해안으로 집중 유입(48.4%)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 기인 쓰레기는 어망·어구 유실량이 48.3%로 매우 높고, 항만 유입량 8.3%,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4.8%, 어선 생활쓰레기 2.6% 순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2012년 말 기준 15만2241톤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침적쓰레기 13만7761톤, 해변쓰레기 1만2029톤, 부유쓰레기 2451톤으로 침적쓰레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연도별 수거량을 살펴보면, 해안쓰레기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1년간(2008~2018)의 해양쓰레기 총 수거량은 해안쓰레기 51만4000톤, 침적쓰레기 21만7000톤, 부유쓰레기 4만6000톤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11년간 공간분포에 따른 평균 수거량은 해안쓰레기 4만7000톤, 침적쓰레기 2만 톤, 부유쓰레기 4100톤이었다. 11년간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침적쓰레기가 17.5%로 해안쓰레기 13.7%보다 수거량이 많았고, 부유쓰레기의 비중이 5.3%로 수거비중이 가장 낮았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별로 수거량을 비교해보면, 최근 5년간(2014~2018) 총 39만5000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은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최근 5년간 21만9000톤이었으며,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4만1000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이 3만4000톤, 해양쓰레기(재해쓰레기) 피해복구 수거사업 2만6000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수거사업은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21.3%의 증가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해양쓰레기(재해쓰레기) 피해복구 수거사업 34.7%, 양식어장 관리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침적계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18.%과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은 -13.0%의 순으로 감소했다는 것.

박 연구원은 어업인 및 수협의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방안의 핵심 사안은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예방 계도운동으로 이는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사항들은 어업인과 수협의 해양쓰레기 예방·수거·처리를 바탕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도출 결과는 어업인 계도운동 1가지, 운영체계 부문 3가지, 사업 개선 부문 4가지, 정부건의 부문 4가지로 총 12가지를 제시했다.

어업인 및 수협의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방안의 핵심 사안으로 어업인에게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향은 6가지 계도운동을 중심으로 한다. ‘어업 활성화’=‘해양쓰레기 발생량’이라는 인식 고착 개선 추진, 해양쓰레기 심각성·사명감·주인의식 강화, 해양쓰레기 마대자루 필수 활용 후 집하장 처리 필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해양·입항장소 투기 금지, 해양투기 금지, 정부·해경의 역할=제재’, ‘조합의 역할=지원’으로의 인식 개선이다.

어업인 및 수협의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부문 추진사항은 3가지를 내걸었다.

첫째, 해양쓰레기 대응사업 성공모델 개발을 통해 어업인 조합 대응사업의 신규 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를  발굴해 신규사업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 수협 연차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목표 설정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쓰레기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강화시킨다. 이는 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활발한 수거·처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중앙회 해양쓰레기 정부 연계 역할 강화를 통해 어업인과 조합 해양쓰레기 대응 체계화를 추진한다. 기존의 막연한 해양쓰레기 대응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적극적인 해양쓰레기 대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어업인 및 수협의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 개선 부문 추진사항은 총 4가지다.

첫째, 수협 생활쓰레기 전문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대 혼용 수거·처리 문제를 개선한다. 이는 중앙회 신규사업으로 고려하고, 조합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추진 시 조업 중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협 어업인·임직원 해양쓰레기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추진한다. 업종별 수거·처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활용·배포하고, 수협연수원에서 기존 교육과정 내 해양쓰레기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해 지속적인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계도·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조합 해양쓰레기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해 어업인·조합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필요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부서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조합에 대해 포상하는 것이다.

넷째, 수협 자체 해양쓰레기 통일 마대자루 배포 및 정보 기입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마대자루 수거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 마대자루 수거·처리 문제 개선을 위해 디자인 개발과 조합 배포를 지원하며, 정보 기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포·수거·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업인 및 수협의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 건의 부문 추진사항은 4가지다.

첫째,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어업인과 조합의 피해 파악 및 수거 처리를 추진한다.
외국발 쓰레기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 감소를 위해 외국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둘째,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및 수매사업의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및 수매사업은 해양쓰레기 추진사업 중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이지만 기준이 모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셋째, 폐어구 수거활동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중앙회 사업 중에서 폐어구 수거활동 지원사업은 가장 활발하고 적극 지원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연초에 해양쓰레기 정부 보조금을 집행한다. 규모가 작은 조합의 경우 자체적인 해양쓰레기 사업 추진이 힘들며, 이때 정부 지원금의 공백기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는 쌓이게 되므로 정부 보조금 집행시기를 서두르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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