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 뉴딜’의 대표작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해양수산부가 반박 보도문을 내고 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대응에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이게 뭐지?’하며 해양수산부의 자세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수산업과 해양환경, 어촌 정주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 건설에 당연히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어촌과 수산업, 어장과 어업인들이 사라지면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도 없어진다. 2020년까지 23개 사업이 착공 예정임에도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시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과연 담당부처로서 해야 할 일인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정책브리핑의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에서 해상풍력발전에 해양수산부가 반대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3가지 중 한 가지인 그린 뉴딜에 해양수산부가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7월 중순 산업부와 함께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 방안’까지 상세히 첨부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해상풍력 진행 과정에서 어업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수산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다고 자료까지 내놨다. 문 장관은 해상풍력시설 사업 시 어업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을 비롯한 어촌, 어업인 등 수산업계는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가 높은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해상풍력 시설 건립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시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수산업과 어촌의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한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문을 낸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조차 경제성 의문, 어업인 배제, 해수부 역할론 부족 등을 질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풍력발전 입지 결정도 환경부보다는 바다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뒷북만 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입지 결정 문제, 어업활동 조사, 어업인 동의,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를 산자부에 맡길 게 아니라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끌어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정부의 그린 뉴딜 핵심사업이지만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 방안’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민관협의회에는 지구별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토록 해 집적화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북 고창·부안지역의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서남권 주민상생형 사업으로 업무협약이 맺어진 상태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1년여 동안 11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지역 어업인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결사 반대 입장이다.
각종 규제정보 외 입지정보를 기반으로 사업해역의 어업활동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지원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로서 지역 어업인의 의견 수렴은 미미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을 통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기술 실증 실시를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해상풍력과 연계해 인근지역 관광업, 수산가공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더 이상 바다를 개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직접 경험하고 부작용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에 대규모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다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것이다. 황금어장을 해상풍력업자에게 팔아 넘기지 말라, 금전적 지원을 미끼로 한 해상풍력 유지정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목소리다.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해양수산부도 이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절대 반대하며, 해상풍력단지 건립은 해양수산부가 전담해서 추진하겠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그린 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