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정책브리핑의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 방안’을 산업부와 함께 마련해 발표(2020. 7. 17)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풍력 진행 과정에서 어업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수산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난 7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의 한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는 결국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업인을 대변하지 않고 다른 부처의 정책에 끌려가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해양수산부 존재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문성혁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업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은 안 된다는 게 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이날 보고회에서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고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편파적 해양공간계획 수립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