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입법 예고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소속 원양정책과의 수산정책실 이관에 대해 원양산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원양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 업무와 수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소속 원양산업과를 수산정책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할 당시 정부 편의에 따라 원양산업 관련 업무가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실에 소속되게 됐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원양정책과의 수산정책실 이관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직제 개편도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국제수산기구나 지역수산기구 등의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총괄과는 해양정책실에 그대로 남게 된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에 대한 업무와 어업 통제 등 국제 협력 업무가 원양정책과 분리돼 오히려 원양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원양산업은 특성상 연안국 등과의 협력,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분리돼 운영될 경우 해외에서의 생산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조치”라며 “원양산업 정책 일원화를 위해 수산 분야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 이관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