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거론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연근해어업에서의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중·장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되고 갈수록 자원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씨가 마르기 전에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관리라는 것이 결국 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에, 어업인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현재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과학적 데이터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참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동해안 오징어의 경우 자원 급감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함께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남획한 데 따른 영향이 큰데, 결국 그 짐은 우리 어업인에게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따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어업재해기금을 통해 예기치 못한 수산자원 급감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적립플러스제도로 자원관리에 나서면서 수입이 떨어지면 소득을 보전해준다고 한다.
수산자원 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어업인의 생계 보장에 대한 근본적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