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자국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전반적 움직임을 볼 때 국내 수산업계에도 이러한 불똥이 옮겨 붙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한국산 광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당시 일본은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차원이라고 발표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판결에서 패소한 데 따른 보복조치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수산분야에 정통한 일본이 앞으로 또 어떠한 방식과 장벽으로 업계를 뒤흔들 지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지금과 같은 외교전이 불거지기 이전에도 일본은 틈만 나면 수산업계에 공연히 트집을 잡아 왔다.
한일어업협상의 사례만 봐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3년 연속 결렬된 상황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사태에서도 유독 우리나라만 지목해 WTO에 제소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굵직한 산업 중심으로 대책이 세워질 때 수산업계는 또 다른 궁지에 몰릴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수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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