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업, 공동체 생계유지 및 지역경제의 동력
FAO, 식량 안보·빈곤 퇴치 위한 자발적 지침 마련
개발도상국 등 블루이코노미 개념 적용한 연구 진행
국가별 상황에 따라 소규모 어업(Small-scale Fishery, SSF)에 대한 개념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박 속성, 어획량(소비량),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정의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저인망 어선(트롤)을 제외한 선체 길이 기준 12m 이하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를 소규모 영세어업로 구분한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업 종사자의 약 90%가 소규모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어업을 통해 연간 전 세계 인간 어류 소비량(어획량)의 약 50%가 공급되고 있어 소규모 어업은 연안 공동체의 생계유지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편 연안 지역은 수자원 경쟁 과열, 지역경제 의존성, 기후변화 취약성 등의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 하에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 보장과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적 논의와 연구 활발히 진행
태평양 제도 국가들은 태평양 지역 로드맵(「Regional roadmap for sustainable pacific fisheries goals and strategies」, 2015)을 기반으로 2015년 3월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에서 개최된 지역 워크샵에서 지속가능한 해양 및 연안 어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A New Song for Coastal Fisheries–Pathway to Change : the Noumea Strategy」, 2015)을 개발했다. 이 전략은 같은 해 제93차 수산 위원회 포럼에서 공식 채택됐다.
FAO는 2014년 제31차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소규모 어업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채택했고,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에 관한 자발적 지침을 발간했다.
한편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개최되는 World Small-Scale Fisheries Congress(WSFC)에서는 연구자, 어부 및 어업단체, 환경단체, 정책입안자 등이 모여 세계 소규모 어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문제와 미래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하고 SSF 지침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4개국이 참여하여 아드리아·이오니아 지역 사회의 소규모 어업과 양식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ARIEL Project(「Promoting small scale fisheries and aquaculture transnational networking in Adriatic-Ionian macroregion」, 2014-2020)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어업 활동과 관련된 핵심 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안 지역경제는 소규모 어업에 굉장히 의존적이며,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정부 당국은 수익성 있는 주요 어종(로브스터, 전복 등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지역 공동체 구성원인 어부들에게 권리를 할당하고 이용 장비, 계절 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소규모 어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어업 정책은 정부 주도의 단순한 어업 통제를 넘어 환경·경제·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식량 안보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관점에서 권리의 평등한 분배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적 복잡성을 고려한 집단 중심의 권리 부여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공동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환경·경제적 수단으로서 강조
블루이코노미는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하여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해양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미래의 기회와 압력 요인을 고려해 연안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및 관리하는 틀이자 개념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일부 선진국에서 소규모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블루이코노미 개념을 적용한 연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소국가의 블루이코노미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는, 소국가의 블루이코노미 위협 요인으로 △지속 불가능한 어업활동 △육상 및 해양 기인 오염 활동 △기후변화 △해양 침입종의 확산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를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해양 및 연안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해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양환경 보호 △해양 거버넌스 강화 △해양 감시 및 집행 △연안 인프라 개선 △녹색 중소기업 개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 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호주의 블루이코노미 개념
호주는 블루이코노미의 개념이 사용된 방식을 조사해 지배적인 주요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도전과 기회 요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연자본으로서의 바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바다 △좋은 사업으로서의 바다 △혁신 원동력으로서의 바다를 제안했다. 특히 ‘생계수단으로서의 바다’는 식량 안보와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식 신기술 개발, 관리 방법 개선과 수산업 및 양식업 부문의 지역사회 참여 장려 등을 독려했다.
현재 호주 해양자원안보센터는 호주 남부 해안 지역의 블루이코노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블루이코노미 개념을 이용하여 환경·경제·사회적 가치를 매핑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블루이코노미와 관련해 개념 해석과 영역의 모호, 자원 갈등 및 경쟁의 심화 가능성 등 다양한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블루이코노미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개념을 명확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노력 요구
블루이코노미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해양 공간에 대한 치열한 이용수요 속에 잠재적 갈등 영역의 파악,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성 강화, 해양 기반의 혁신 성장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소규모 어업과 블루이코노미를 결합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는 연안 지역공동체가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에 위한 환경·경제·사회적 관리 및 유지 방안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의 양립,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잠재력의 변화, 공간 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생태 복원력 강화 등을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 및 지역 규모의 어업 정책에 통합됨으로써 보다 구조화된 연안 공간 관리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어업권 현황 파악, 기본실태조사 등 어업활동에 대한 단순 관리를 넘어 연안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업활동 유형에 따른 외부 환경영향 요인과 국가 및 지역별 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