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공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같은 일반 국제법 분쟁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또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투자 분쟁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일반 국제법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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