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만에 함정 간 핫라인 복원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 2일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 하는 선박은 중국 어선이다. 최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쌍방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 어선 척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해왔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이 일대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 군사 당국 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달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의 불법 어선 정보교환은 함정 간 핫라인 정상 가동에 이은 서해 NLL의 잇따른 신뢰구축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남북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지난 7월 1일부로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10년 만에 정상 가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