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지 사후관리는 조성 이후 3년까지만 공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에 있어 조성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다는 것이다. 최근 4년간 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의 계약 중 95%인 404건을 수의계약(1253억 원 중 1182억 원)으로 체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높다.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종별 치어 방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90억 원이 투입돼 매년 1억6000만 마리 이상의 종자가 강과 바다에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방류종자 생산용으로 어미의 유전적 관리를 하고 있는 어종은 넙치 1종에 불과하다. 넙치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방류종자인증제를 유일하게 적용받는 어종이다.
부실한 유전적 관리는 최악의 경우 생물종의 멸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유전적 다양성 감소로 근친교배도가 높아져 생식능력과 생존능력이 감퇴되고, 환경변화 적응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종자방류는 수산자원 증대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관리해야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김태흠 의원(새누리당)=2001년 이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모두 140개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11개소로 그간 29개 마을이 실적부진으로 운영을 포기했다. 운영 중인 마을 중 7개도 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중단 상태다.
체험객이 오지 않다보니 운영 소득도 부진한데 111개 마을중 절반이 넘는 63개 마을의 연평균 수익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10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177억 원을 투입했다.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마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체험객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
△손금주 의원(무소속)=공단 자료에 따르면 귀어닥터 78명 중 43%는 컨설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귀어닥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귀어귀촌 전문가와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78명의 귀어닥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이들 중 반 이상인 40명이 전·현직 공무원, 교수, 공기업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현지 실상이나 지역 밀착형 실무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귀어닥터 실적을 보면 43%에 해당하는 34명의 컨설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귀어닥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과 긴밀히 연관돼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을 귀어닥터로 선정해 귀어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양환경공단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는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단은 최근 5년간 총 220회에 걸쳐 90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의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선박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대상 선박에서는 337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에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7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발생건수의 67.8%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두 배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대상의 합리적 조정 검토 등 오염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또는 차량출입이 어려운 섬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쓰레기는 침적부유 쓰레기 중심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도서지역에 유입된 해안가 쓰레기는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하지 못한 해양쓰레기는 도서지역 해안가에 유입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여객선 탑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간주하고 적재를 허용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일선에서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항관리자 또한 뾰족한 대안이 없어 관례상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허용하고 있다.
액체산소통은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정을 따르고, 이는 여객선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관련 기관인 해수부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여객선에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화물선 이용을 권장하거나 필요하다면 액체산소 화물차를 기체산소나 산소발생기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2017년 기준 전국의 131명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현장검사원은 선박 3만2472척(35%) 수상레저기구 4607척(5%), 총톤수측정 및 예비검사 5만4973척(59%)의 검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선박검사 물량은 3만4286척이며 정부대행업무인 선박검사를 수행하는 현장검사원은 평균 121명으로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실적은 283척인 셈이다.
공단의 검사대상은 대부분 소형어선으로 통상 4시간의 선박검사를 2회씩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와 달리 검사원이 선박의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을 통해 직접 방문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측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검사원으로 2018년 6월 기준 166명을 제시하고 있다. 현원보다 40명의 추가 검사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실질적인 예방으로 선박검사원이 충분하게 증원되어 철저한 선박 검사가 이뤄져야 해양사고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