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수협중앙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했다. 의원들은 수협중앙회의 경영과 조합,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 묻고 대선책도 논의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했다.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업무추진비를 대학원 수업 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다. 또한 와인바에서 결제하고 현충일에 골프를 치는데 법인 카드를 썼다.

업무추진비 일소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그런 일 발생하면 사례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하면 직원이 안 쓴다. 신경써라.

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매년 수억 원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은 장애인 고용율은 1.52%로 의무 고용율인 2.9%에 못 미친다.

수협은행은 이런 이유로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수협은행이 납부한 부담금은 11억 원이다.

 

수협중앙회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 급유소를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법의 정밀안전진단 규정을 확인해 보니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해야한다.

그런데 수협은 보유하고 있는 D・E 등급 급유탱크 9기에 대해 5년 주기로 진단 중이다.

또한 C등급 이하의 급유탱크에 대해 보수를 진행한다는 수협의 급유탱크 정밀 안전진단 결과 총 323대 중 C등급 이하가 109기이다. 3대 중 1대가 안전에 취약한 상태이다.

작은 불씨 하나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유류 화재사고다. 관심 가지고 사고예방에 노력해야한다.

 

수협 바다마트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공산품 등의 판매비율이 수산물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다마트가 당초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일반마트와 큰 차별화 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9월) 수협 바다마트 국내산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매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이 1538억2900만원(39.1%)으로 가장 높았고, 수산물은 1329억5000만 원(33.8%), 농산물 742억4100만원(18.8%), 축산물 325억800만 원(8.3%)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판매금액도 수산물이 46억600만 원, 농산물 59억3600만 원, 축산물 35억2100만 원, 공산품 9억4800만 원 등 총 150억1100만 원에 달했다.

2014년 338억5200만원을 기록했던 국내산 수산물 판매금액이 2015년 266억8,700만원, 2016년 300억6500만원, 2017년 225억6500만원, 2018년 9월 현재 197억81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산물을 판매해 얻은 매출 총이익도 2015년 69억 5,500만원에서 2016년 73억 2,5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현재 66억 3,000만원으로 약 7억 원 가까이 다시 감소했다.

 

바닷모래 채취 관련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풍력발전은 어떠한가.

생사료문제 문제가 무엇인가. 생사료가 어족자원 고갈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배합사료 보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곳은 제주지역의 3개소다.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 부안고창 1개소다. 추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22개소에 이른다.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여의도 면적의 160배에 해당하는 1억4100만평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수협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회와 은행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고, 수협유통, 노량진수산시장, 중국법인(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등은 적자가 심각하다.

바다마트는 질좋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경영이 되지 않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제1금융권 중 유일하게 정부의 공적자금을 갚지 못한 수협중앙회가 억대연봉 잔치에 열을 올리며 자신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챙기고 있다.

2017년 한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억대연봉자는 379명으로 2013년 93명에 불과하던 것이 4배나 늘어난 것이다. 입사 후 평균 4500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도 10년도 안돼 두 배이상 연봉이 상승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임직원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총 199억4200만 원이다. 연도별로 별로보면 2013년 2건에 91억8700만 원, 2014년 6건에 13억9100만 원, 2015년 18건에 44억4200만 원, 2016년 9건에 5억1800만 원, 2017년 8건에 40억 9100만 원이다. 올들어서는 1건에 3억1200만 원이다.

5년간 배임사건의 규모도 123억800만 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배임 횡령에 대해 수협은 제 식구 감사기에 혈안이다. 수협의 돈이 새지 않는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재해보험 가입율이 어떻게 되나.

향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 보험 가입 적어지는 게 피해보상율이 높아져서 그런것 아닌가. 재해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협중앙회 학교급식과 군부대 급식이 수입수산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 때문에 수입수산물 사용한다면 전체 수입수산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가격이 낮더라도 그 한도내에서 국내수산물을 마련하고, 수발기금을 이용해서라도 가격 확보를 해야하지 않냐.

수발기금 사용해서라도 해수부와 합의해서 국산수산물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

수협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수입수산물 사용하려면 손 떼라.

수협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560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협중앙회의 설치장소 확보 곤란 문제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임직원 1692명에 자산총액 11조 8,401억 원, 연간 매출액 2조1062억 원, 당기순이익 412억 원에 달하는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된다고 버티면 어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의지부족일 뿐이다.”고 밝혔다.

 

최근 5년동안 조합원 숫자 변동을 보면 2만 명이상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했는데 조합원의 수는 줄지 않았다. 무자격 조합원 정비하고 있는데 조합원 숫자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엔 조합원 숫자가 늘었다. 2017년만해도 15만 명인데 2018년엔 16만 명이다.

자격 없는 자가 조합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한다.

내년 선거에 부정시비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수협은행 사회공헌할동 얼마나 하나.

1년에 970억 원씩 공적자금 값아야 하는데 대한체육회 발전기금 3억 원을 내야 하나.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2억 원씩 내야하나. 사회공헌활동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나.

자회사 5곳중 3곳이 적자이지 않나. 이렇게 적자를 보며 운영해야 하나.

 

9월까지 어촌 가사도우미 신청 건수가 9월말까지 단 7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8월까지는 전무했다.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및 조손 가구 등 취약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협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 보조금 신청, 정산,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구별 수협은 사업 홍보와 도우미이용신청 접수, 가사도우미 및 지원대상자선정, 도우미활동비 정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신청자도 지원자도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신청한 7건 모두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으로 어가에서 신청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규채용 규모 보니 왜 수도권 대학 출신만 뽑나. 지방대학은 수협중앙회 들어올 자격이 안 되나. 2015년인 경우 68%가 수도권 출신이다. 지방대학 출신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수협은행의 2013년 1분기 가계대출은 1조8283억 원이었으나 2018년 3분기 가계대출은 10조8801억 원으로 5.9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및 공공 대출은 소폭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협은행의 가계대출이 5년만에 6배 증가한 것에 대해 대출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민들과 특히 수협의 설립 의의인 어업인들의 가계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