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장
이맘때면 울릉도 어장에는 오징어 떼의 내유로 광활한 오징어 어군이 형성된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오징어 어장은 형성되지 않고 어업인의 한숨 소리만 포구를 메우고 있다.
십여 년 전만해도 이 시기에는 최대로 성장한 품질 좋은 오징어를 어획하는 주 성어기였다. 그리하여 항구는 오징어 생산자에서부터 가공업자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어업인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적막한 현실에 삶의 희망과 꿈도 모두 잃어버린 무기력함이 어업인 들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다.
돌이켜보자. 오늘날과 같은 오징어 자원 고갈은 벌써 예견돼 있었다.
북한 정부가 어업권을 중국에게 판매해 북한 수역 내 중국 어선의 진출이 이뤄지게 되자 무차별적인 쌍끌이 조업으로 남하하는 오징어 어군을 싹쓸이해 산란 어군을 남획했다. 이로 인해 자원은 점차 고갈돼 오징어 어장은 완전 황폐화됐으며, 이제는 휴어(休漁)를 해야 할 실정에 다다랐다.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은 이와 같은 일을 방관만 하고 있었는가? 아니다. 이러한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감하고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북한 수역의 어장을 우리나라가 확보해 식량 자원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수없이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국들과 외교적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유엔안보리 2397호(북한어업권판매금지)가 발효 중임에도 북한 수역 내에서는 버젓이 중국 어선이 진출하고 있다.
지속적인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진출은 어장 황폐로 이어졌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에게 생계파탄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 주어야한다. 그동안 울릉지역 어업인들은 수차례에 거쳐 정부 당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건의를 이어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허울뿐인 답변으로 우리 어업인을 안심 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장 황폐화라는 참담한 현실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마디로 국민(어업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외교는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이며 힘과 자본의 논리가 뒤 따른다. 이런 외교적 논리로 보자면 힘과 자본이 월등한 중국에게 북한 수역의 어업권 판매가 유리 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외교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정부가 또 다른 국내 산업 활동의 선점 및 정치적 이해관계로 북한 수역의 오징어 어장을 포기했다면 분명 국내의 다른 산업은 외교적 반사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산업은 분명한 보상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는 정부가 어떤 모양이든 수산자원의 어장 황폐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된 것 같다. 그 책임은 우선 적절한 보상이 어업인에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보상은 어업인의 무리한 요구도 아니며 정부의 외교적 한계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국내산업 간의 소득을 효율적인 분배를 요구 하는 당연한 처사이다.
이러하기에 정부는 최우선으로 황폐된 어장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하루 빨리 보상 줄 것과, 그 다음으로 수산산업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남·북 관계의 화해와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한 남과 북이 함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관리함이 그 순서임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