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양식산업 육성해 제1의 생산국 입지 다져
수출시장 中 중심으로 재편… 교역 좌지우지해
중국은 14억 명의 이르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원활한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관련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중국은 일찍이 수산물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심에는 원양산업 육성정책과 양식산업 육성정책이 있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원양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양식산업을 확장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계 제1의 수산물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세계 어족자원 감소에 큰 영향
중국은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어선 선단 확장은 물론 연료 보조금을 통해 해당 선박들의 세계
각지 진출을 돕고 있다. 그린피스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어선은 2012년 1830척에서 2014년 2460척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원양어선 선단의 확장이 어족자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중국 오징어 어선들이 자국 연안은 물론 세계 각지의 공해로 나아가 공격적인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의 경우 오징어 생산이 많이 감소했으며,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국의 양식산업 육성정책은 양식 어류를 먹이기 위한 사료로 많은 양의 자연산 수산물이 필요하다. 양식 가치가 높은 수산물은 육식성인 경우가 많아, 먹이사슬의 상위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획물이 사료로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 차지
중국의 수산물 생산 확대는 교역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수산물 교역 시장은 국가별･품목별 비교우위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수출 시장을 살펴보면, 2000년~2008년까지만 해도 중국, 노르웨이, 태국 등 시장을 주도하던 국가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2009년~2014년에 접어들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제1위 수산물 수출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입시장은 다양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수출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교역 시장은 중국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우리도 생산 기반 정비에 나서야
중국은 원양 및 양식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의 위상 증대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의 생산 우선 중심 정책은 규모화 등에 기인해 효율적인 자원 생산 및 해당 국가로의 자원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자원의 의존성을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험 정도는 국가 간의 부존자원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높은 교역 의존성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
그러한 사례로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1973년, 1979년)와 세계 곡물 위기(2008년)를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들에 있어서 가격 변동은 큰 위협이 되었다. 특히 세계 곡물 위기는 오일쇼크와는 달리, 식량 보유국이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었음에도 수급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발생했던 위기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수급의 어려움은 양식산업의 발전 등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대내외적인 확장에 대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식산업 발전을 통한 생산 기반 확장은 물론, 총허용어획량(TAC)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주변국과의 협력, 수급 위기를 탐지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