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올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동해바다는 평화와 공존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의 평화수역화와 협력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성이 크고 공동 어로, 북한 수역에서의 남측 조업 등은 남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로 남북합의로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침체된 강원도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남북 해양수산 협력이 절실하다. 저렴한 수산물 반입으로 유통, 가공, 소비의 거점으로 활성화되고, 북측과는 공동 어로, 양식단지, 가공 및 유통단지 등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수산물 교역은 1988년 7·7선언 직후 북한산 모시조개의 간접교역 형태로 시작해 1990년대 초 명태 반입 등이 이뤄지는 등 직접교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 수산물 반입은 급감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측의 수산물은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이 수산물이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관세, 유통비 등이 추가돼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나았다.
또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북측 동해에서의 남측 입어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2004년부터 중국 어선의 입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 어선은 2011년 이후 거의 매년 1000척 이상, 2014년에는 1904척이 입어해 살오징어, 명태는 물론 잡어와 치어를 싹쓸이했다.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강원도 수산물 생산량은 큰 타격을 입었다. 강원도의 일반해면 수산물 생산량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회유성어종인 살오징어는 2005년 3만15톤에서 2017년 5073톤으로 83% 감소했다.
또 북측의 수산물 반입이 중단되면서 강원도의 중국 수산물 수입은 2010년 2785톤에서 2011년 7470톤으로 급증했고, 가격도 50%이상 비싸게 형성됐다.
따라서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남북 상생의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와 어업인(수협 등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T 구성에 나서야 한다. 입어료는 수산물 배분, 어선·어구 등 지원, 수산업 지원 등의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아울러 과거 남남 갈등이 심각했던 만큼 추진 과제와 추진 과정, 어로 및 자원조성 계획 등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로, 양식, 가공, 유통, 수출 등의 기능을 집적한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정부 주도의 기반 공사 후 기업 입주, 개성공단 조성 및 운영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양식단지는 육상의 송어양식과 해면의 연어양식 등 한해성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대상으로 스마트 단지 조성을 통한 양산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송어, 연어는 세계적 수요가 많은 품종이고, 동해는 양식의 적지로 꼽힌다.
강원도 동해안 수산물 유통의 장점 극대화를 위한 가공·소비 거점 마련도 필요하다. 과거 강원도 동해안은 수산물 반입량이 많았지만 가공 인프라 부족, 소비 거점화 부재 등으로 가공·서비스산업으로의 연계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단순 유통에서 탈피해 가공, 서비스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직접화, 수산물 가공, 수출 거점화 등으로 남북 경협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