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 유통·가공단지 건설, 입어사업 등이 핵심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향후 전개될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경제개발 5개년 전략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구 특성 고려한 해양수산 협력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과 연계할 경우,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업체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선박 운항과 항만 인프라 개발, 물류단지 투자 등은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 특구 및 경제개발구 인근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 신의주 지역은 기존 남북한 직항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북한 경제특구 3곳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자강도 지역의 경제특구 물량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북한은 이곳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해운·항만 부문의 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관심을 둬야 하는 경제특구 지역은 평양 직할시를 배후 권역으로 두고 있는 남포항인데, 이곳에는 수출입 물량이 많은 수출 가공구 등이 4곳 지정된 곳이다.
한편 북한의 연안해운 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공동 투자형태로 선사를 설립해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북한 연안항로 운항사업도 가능한 협력 사업이다. 북한 연안 운송권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 항만에서 우리나라 선사가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제3국 운송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선 건조사업 등 수산 협력 분야
북한에서 수산업은 신년사에 해마다 언급될 정도로 매우 관심 높은 분야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주 지방의 수산기업소를 방문해 물고기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기업소 현지지도 등을 통해 수산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식량으로서의 중요성과 단백질 공급원, 그리고 외화 획득수단이라는 점 때문이다.
북한에서 최근 수산업 발전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부문은 어선 건조와 어선 수리 능력제고, 과학적인 어로 활동, 양식어업의 활성화 등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동해안에 종합 어구생산기지를 건설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북청농업 개발구 등에 동해안 수산물 가공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북 수산분야 협력은 북한어선 건조사업과 수산물 유통·가공단지건설, 종묘 배양장 설치, 우리나라 어선의 북한 서해안 및 동해안 입어사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은 외국인 투자 우선 업종
북한과의 남북 경협 최우선 순위 아이템을 꼽는다면, 해양관광을 포함한 관광분야가 가장 유망하고, 현실적으로 큰 자본 투자 없이 단시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중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북·중·러 접경지역인온성 섬 관광 개발구 등 5개의 관광 관련 특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7개 모든 경제특구에 관광사업 투자와 호텔 건설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나설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사업 중 원산 갈마 해양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라선 경제특구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해 요트 부두 개발, 비파도 해양레저 단지 개발 참여 및 이 사업을 온성 섬 관광사업과 북·중·러 접경지대 연계 관광사업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협력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신 북방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크루즈 사업과 한·일·북·러 4개국 기항 크루즈 운항사업도 제안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 추이
앞으로 전개될 북한 경제 개발사업의 최대 변수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 조치를 어떻게 거둬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기 이전부터 적성국이나 테러 지원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제재조치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바 있다.
유엔의 대북 결의는 북한 선박 입항금지는 물론, 유류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 조치, 어획권 구입 금지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법 등 모두 15개 법률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교역과 대북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와 같은 두 나라 사이의 수준 높은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특구 투자 참여 쉽지만은 않아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경협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특구법이나 경제개발구법에서 외국인과 북한주민의 해당 지역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5년에 제정된 북남 경제협력법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발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각의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남북 협상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우리나라가 경제특구 등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5조의 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사항은 북한과 중국이 2010년 12월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 관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중국에게 북한의 4대 거점지역(평양, 청진, 남포, 신의주에 대한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미뤄 볼 때,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자본의 북한 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도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위에 따른 투자 재원 조달방안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업단위에 따라 다양한 금융 조달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조성되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도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을 한반도 권역까지 확대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자금도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넷째, 일본은 북한 개발이 본격화 되는 경우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전후 배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지금까지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자본 등에 북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