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석 KMI 수산연구본부 연구위원

 

한국, 중국, 일본은 동북아사이의 인접국가로서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경제의 약 23%(2017년 기준, UN통계)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GDP 규모는 2010년 12조9000억 달러에서 16조9000억 달러로 31.6% 상승했다. 한중일 역내 수출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3060억 달러였으며, 2010년에 비해 33.8%가 늘었다. 한중일 역내 경제규모의 성장세보다도 교역규모의 성장세가 보다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3국의 역내 교역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이는 3국 경제 및 교역규모 성장에 따라 신선물류산업의 동반 성장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3국은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2006년부터 개최해왔다. 2016년 7월 교통물류회의에서 3국은 각국의 주요 목표 하에 각각의 어젠다를 설정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질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3국은 국제물류와 관련한 정책 간 공조 체계의 구축(중국), 농수산식품 교역 증가에 따른 신선물류(콜드체인) 협력(한국), 위험물 정보 공유에 대한 합의(일본)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 한중일 3국의 신선물류 시장의 규모 및 교역량, 인파라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신선물류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현안을 발굴해 봤다.

한중일 전체의 신선물류 대상품목의 수요는 일본의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늘고 있으며 3국 모두 자국 생산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한중일간의 신선물류 대상품목의 교역은 물동량 면에서 정체국면에 있다. 즉, 한중일 신선물류 대상품목의 부족한 수요를 한중일을 제외한 제3국 혹은 제3 지역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한중일 신선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3국과 제3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있어 경쟁우위적인 포지셔닝을 목표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3국이 공통으로 갖는 지리적 인접성 등 우위점을 살려 냉장품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선물류 대상품목의 물류를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별 신선물류 인프라 산업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며, 신선물류 SCM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한중일 신선물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점 현안으로는 우선 한중일 신선물류 민관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와 한중일 콜드체인포럼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요인 발굴, 해소 방안 제안 등의 연구, 분석, 포롬 개최 협조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2018년의 과장급 회의를 통해 어젠다를 제안하고, 신선물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해 한중일 교통물류장과회의에서 공식 어젠다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한중일 콜드체인 인프라 투자협력은 한중일 신선물류 투자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투자 공급과 수요발굴, 여건 분석, 한중일 콜드체인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모델 개발 및 지원 등이다.

한중일 물류인적 자원 교류 활성화는 중장기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수요 전망과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공동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신선물류 통합정책수립과 통계 정립을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며 중국과 일본의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신선물류 식품 공동 연구개발(R&D)과 콜드체인 투자사 우선협상 대장자화, 신선물류 진흥 기구의 설립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