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올 한해 해양·수산·해운·해사·항만·물류업의 동향과 전망을 논하는 ‘2018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수산분야는 △수산식품산업(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연근해어업(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양식산업(마창모 KMI 양식어촌연구실장) △원양산업(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어촌(이승우 KMI 연구위원) 부문에 대한 전망과 이슈가 발표됐다.
마지막 순서로 어촌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게재한다.
어촌계 진입장벽 낮출 공감대 형성
베이비부머들의 귀촌 수요와 청장년층의 잠재적 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귀어·귀촌인들의 소득원 개발과 어촌사회에 적응을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1차 귀어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귀어·귀촌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귀어·귀촌인이 어업인으로서 어촌계 진입을 보다 용이하도록 어촌계의 자율적인 정관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어·귀촌인의 어촌계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어촌계원 가입이 많은 어촌계에 한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어촌특화 개발 여건 조성될 듯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위해 제정된 어촌특화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어촌특화발전제원센터가 경남도와 전남도, 그리고 충남도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상지의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촌특화발전 모델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자문으로 특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2017년부터 권역당 1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어촌개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지역 특화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우해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 필요
어촌발전의 걸림돌인 인적의 배타적 성향과 공간의 배타적 성형으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자는 어촌 투자사업의 효율적 경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부족한 원인이 되기도 하며, 후자는 공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어촌의 인적 배타적 성향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진입장벽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 혹은 철폐의 정책수단은 대부분 반대하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적 배타적 성향과 공간적 배타적 성향으로 인한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어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인적 개방과 공간적 개방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형자산의 보존과 이용의 복합정책 추진
어촌 무형자산의 이용을 통한 수산·어촌 통합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어촌의 무형자산은 어장, 어항, 어촌의 공간에서 사람과 관련한 자산으로서 어촌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어촌 무형자산의 보전정책과 함께 무형자산을 수산·어촌정책의 콘텐츠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촌의 삶과 관련한 전통문화, 어장의 생태적 특성을 활용한 전통 어구·어법을 삶의 공간과 생산 공간을 연계한 어촌 에코 뮤지엄의 조성, 도서전통문화와 연계한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 어촌과 어장의 전통문화와 수산물을 연계한 서해 파시문화 복원 사업, 그리고 어촌전통문화와 음식을 연계한 수산물 박람회 등의 수산·어촌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대외 변화에 대응한 사업 추진해야
다양한 자원과 특색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어촌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어촌재상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토의 중요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어촌의 높은 고령화로 어촌지역 역량이 떨어지고, 열악한 어촌 정주환경으로 인적자원의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어촌은 태풍과 해일 등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 어항과 어장의 자원과 공간을 연계해 어촌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어촌재상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토대 조성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해양수산부 각 부서는 정책에 사람 중심, 즉 어업인을 포함한 어촌주민 삶의 질이라는 관점의 정책수단을 연계해야 한다. 둘째, 어촌 삶의 질 향상은 어촌주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가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해양수산부의 사람 중심 정책을 어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