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감소, 수산분야는 소폭 증가
2018년 해양수산부 중점 투자 방향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산업 재건과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 강국 건설과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와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다.
회계별 총지출을 보면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4조9463억원으로 올해 4조9764원 대비 0.6%(300억원) 감소했다. 세출예산안 전체규모는 4조4182억원으로 올해 4조3873억원보다 0.7%(30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수산발전기금 지출 계획안이 5282억원으로 올해 5886억원 대비 10.3%(604억원) 감소했다.
수산분야는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을 각 20개소 조성하며 이를위해 올해 445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450억원이 책정됐다. 유실어구 수거와 생분해서 어구 보급를 위해 각각 76억원과 52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며 이를위해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사업 43억원과 연근해 자원회복정책 연구 5억원이 신설됐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을각 3개소 설치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2개소, 수출지원센터 등 수출 지원예산도 확대했다. 이를위해 외해양식 10억원, IoT 기반 양식시설 8억원이 신설됐으며 해외시장 개척 예산도 올해 26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증가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올해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도 각 2개소씩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수산물 사지거점유통센터(FPC) 10개소(현재 5개소)건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60억원 규모의 FPC 2개소를 설립 추진한다.
어업인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를 2조1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현재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연륙이 되지 않은 모든 섬(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6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376개 전 도서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천일염을 포함한 700어가를 반영해 20820어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어항 개발에 47억원이 늘어난 1947억원이 책정됐으며,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 25억원, 귀어귀촌활성화에 44억원이 마련됐다.
EEZ 모래채취와 관련 바다모래 채취자와 수산자원 이용자간의 이해관계 대립 해소를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확정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등에 대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산관련 분야의 경우 창업지원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이를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41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수산모태 편드 100억원과 수산기술 사업화자금 이차 보전 1억원 등 펀드와 기술융자를 통한 필요자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