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희망을 품고 맞이했던 병신년 원숭이해가 저물어간다. 한해를 시작할 때는 행운이나 재물, 성공을 기원하면서 힘찬 내일을 기약하지만 한해를 보내면서는 아쉬움과 후회가 큰 법이다. 특히 붉은 원숭이해로서 삼재(三災)가 낀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한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는 사상 최악의 한해로서 안팎의 악재가 실제 현실로 다가온 어려운 해이기도 했다. 중국 어선에 당하고 각종 파동에 좌절했지만 뾰족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진 해라고 평가 받고 있다.
연초 수산분야에 대한 전망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아 생산과 소비, 수출 모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결과는 전망보다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지고, 소비는 콜레라와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등으로 최악 수준이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성숙어 어획이 늘어나도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든 문제다. 자원이 감소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고 있다. 어쩌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지난 6월 어업인들이 직접 중국 어선들을 나포할 만큼 이들의 불법조업은 기승을 부리고, 지난 11월 공용화기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어업인들의 생존권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의 유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각종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외국과의 FTA 협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혜택은 고사하고 사후대책도 찾기 어렵다는 게 어업인들의 불만사항이다.
수산계와 어업인들은 수산업계 최대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해양수산부고 입을 모은다. 해양수산부 해체라는 목소리가 해양수산부내는 물론 업계에서까지 높아지는 것이 이를 반증해 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중어종인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 되고, 콜레라 환자 발생이 수산물과 바다라는 타 부처의 주장에 반박 한번 못하는게 해양수산부라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대부분의 수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중국 어선에 당하고 각종 파동으로 한숨이 깊어져도 책임을 더 넘기기 일쑤다.
45년만에 새단장한 노량진수산시장은 개장 1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54년만에 수협은행을 독립시킨 수협중앙회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제사회에 잘 보일려고 세계 최고의 IUU 규제법도 만들어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원양산업 발전법은 이제 완전한 규제법으로 자리잡았을 정도다.
특히 각종 정책은 겉돌거나 땜질식이며, 육성 발전 정책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규제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 추진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책임지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고위공직자를 볼 때 업계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으니 당연히 정책은 겉돌기 마련이다.
블랙시트와 중국, 일본의 경기 부진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속에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변동성과 저성장 지속으로 내년도 국내 사정도 결코 밝지 못한 상황이다.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산업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책임있는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