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7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가’가 열렸지만, 결국 서울시와 상인들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더욱이 이날 공청회에 수협 측은 공정성 상실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공청회로 전락했다는 평이다.
수협 측은 △시민공청회는 서울시와 청구인(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이 당사자라는 점 △현대화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종료된 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무의미하다는 점 △공청회 좌장 및 사회자가 비대위가 요구한 인사들로만 꾸려져 공정한 진행이 어렵다는 점 △입주희망 상인들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진행됨에 따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청회에 불참키로 했다고 서울시 측에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와 비대위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청구인 측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와 건물을 인수해 관리·운영을 맡을 것과 판매 상인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 조례를 만들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수협으로부터 시장의 부지와 건물을 인수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관리·운영을 맡기거나, 상인과 상인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통해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을 만든 것에 시장 상인들의 막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시장 내 판매상인의 지위는 불명확하다”고 말하며 “상인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가 직접적인 시장 개설자가 아닌 형식적인 개설자라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고수했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노량진시장은 소유와 운영을 수협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고(해양수산부 70%)와 수협중앙회 자부담(30%)으로 이뤄진 사업이기에 서울시의 입장과 대안을 표명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엇갈리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공청회 개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위기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1만2000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 중 5000명의 서명은 유효했다 치더라도 7000명은 무효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약 40%의 지지만 받은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구인 측이 이번 공청회와 관련한 요구서를 내면 시 정책에 반영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돼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