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행복한 미래 열 것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찾는다. 펄떡이는 생선과 같이 활기가 넘치는 새벽시장은 또 다른 힘과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속에는 희로애락이 서려있고 이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다. 특히 애매한 기준의 법과 제도, 예전에 해왔던 관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답답함에 속을 끓이는 이가 많다. 이들의 하소연을 듣다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온다.
이용주(48, 한국수산업경영인 여수시연합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고향 여수로 돌아온 이후 매일 현장을 돌아보며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가고 있다.

새벽4시부터 현장의 목소리 경청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4기)을 거쳐 검사로 공직에 발을 들인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창원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20여년간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 준수에 몸을 담았다. 2살 터울의 동생 이정훈 변호사(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의 적용과 판결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5월 2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와 인권이 옹호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인권의 사각지역과 가장 낮은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을 대변하고 고향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최대의 어항을 자랑하면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수산업경영인 여수시연합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이 변호사는 신해양수산 남해안 발전협의회 위원이기도 하다.
70, 80년대 경제개발이 한창 이뤄지던 여수, 광양, 순천지역의 발전상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자란 이 변호사는 중화학공업단지로 변모하면서 바다환경의 변화와 어장축소등을 직접 지켜봤다. 이러한 바다환경의 악화는 수산업의 침체로 연결돼 여수시 인근에 자리잡았던 크고 작은 수산물 가공공장은 최근 모습을 감추었고 여수시 구도심의 쇠퇴로 이어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관행으로 둘러쳐져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실체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조언에 나서고 있다. 재3자의 입장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관행이 상존해 있으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수산업과 어촌 법류 자문에 적극 나서

이 변호사는 “어촌계와 수산업, 수산관련 단체와 업체가 법과는 별개로 관행에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지역 어업인, 단체등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방지를 위해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과 귀어귀촌 확대는 외국인 인력 수급과 연계해 추진하고 도서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등도 국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섬 지역에 젊은 인력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사업을 보유해야 하며 학교와 병원등의 복지 시설이 갖춰줘야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양질의 직장이 있다면 젊은 인력이 스스로 어촌과 도서지역을 찾게 된다는 것.
이 변호사는 최근 또다른 변신을 꿈꾸고 있다. 고향 여수에서 받은 은혜를 갚고자 법무법인 사무소를 개소해 지역민을 위한 변호사 역할에 충실하고 사회기여 활동에도 적극 나섰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변호사와 판사는 법의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모두가 남의 일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에 헌신해 볼 생각입니다.”
고향인 여수가 수산업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것은 물론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규정된 법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를 법과 연계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법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 감독하면서 조언을 하는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정치인으로 나서, 총선 출사표
이 변호사는 “정치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이 한 방향의 성과를 내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이 되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기여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경제발전에 참여해 어려움을 겪은 부모세대와 경제발전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한 자식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40-50대 세대들이 해야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인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발품을 파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는 철학 때문이다. 사소문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민심을 대변할 수 있으며 발전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지론이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인 삶의 격차나 도시간의 격차, 지역발전 등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면서 “20년간 법을 다룬 법률전문가로서 본인의 강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