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

오랜 시간을 끌어오던 한-중 FTA가 지난해 12월 20일부로 발효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수산물의 양허 협상결과를 보면 초민감과 민감, 일반으로 구분되며 품목 수는 629개 품목에 이른다. 소위 말하는 전체품목에 대한 자유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산물 교역동향을 보면 수산물의 경우 2013년 기준 수출 3억7000만달러 수입 10억2600만달러로 무역 역조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 중국 수산물 교역이 활성화 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7억달러 이상 무역역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를 해소할 수도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역역조 현상 속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시점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新)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공 산업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어가소득 안정, 어촌복지 증진 등을 통해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개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및 마케팅 강화로 대 중국 수출확대를 도모함과 함께 중앙정부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FTA 종합대책단’을 중심으로 전문연구 기관 등과 공동으로 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 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정부 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7월 ‘부산 수산식품산업의 국제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 중국 수산식품 수출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매년 10%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내수시장은 소득증가, 도시화 확산 등으로 세계 2위의 식품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에 있다. 중국 내 삶의 질 향상으로 웰빙, 건강,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에 착안 대 중국 수출 전략상품 및 브랜드 개발,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한류문화 및 관광과 연계한 특화 마케팅 지원, K-seafood 프로젝트 연계 부산어묵의 세계화를 우선 중점 추진하고 있다. 단순 가공식품 수출은 경쟁력이 없으므로 고차가공식품 및 국내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인지도 높은 김이나 어묵을 앞세워 중국 내수전용 상표출원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공관, aT, KOTRA, 부산시 파견 해외무역사무소 등을 통한 무역정보를 제공하며, 드리마나 K-POP으로 한류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연계 한류식품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화 마케팅전략으로 올 초에 개소한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 수출 유망상품 개발 및 LOTTE 중국 유통망 활용 해외 판로개척 지원, 중국내 MD초청 부산지역 업체 상품소개 및 상담, 중국내 LOTTE 백화점 한국 상품전 진행 시 지역상품 우선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유망품목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위해서 신규 거래선 발굴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박람회나 식품 전 참가를 통해 부산 명품 수산물 관을 운영하고,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부산 수산무역엑스포에 수산식품취급 전문 바이어 초청 및 대형 MD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 하고 있다.
한-중 FTA체결로 거대 중국시장은 열렸다. 앞서 논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응책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그동안 관세 때문에 중국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 국이 동시에 관세를 부과해 왔고, 수산분야에서 많은 부분 관세가 철폐 되거나 대폭적인 감면이 있지만, 진정으로 관세 때문에 우리가 중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산물 생산력과 기술수준은 일부 품목에 한정하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훨씬 앞서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개방과 함께 우리 식탁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 시장을 향한 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식탁을 지키는 노력이 더 중요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중국의 수산 기자재산업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른다. 지난 10월 상해 수산박람회에 참여했다가 전시된 중국의 수산기자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양한 기자재 산업분야에 놀랐고, 웬만한 기자재는 없는 것이 없었으며, 전자기기 중 정밀 측정장비 일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기자재 수준이 세계최고인 일본과 유럽 수준을 이미 따라잡았거나 90%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것이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자 부자다. 그는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대륙을 지배하고 이제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마윈은 컴퓨터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인터넷 상거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들은 마윈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억 거대시장 중국이 열렸다. 우리는 그간 관세를 주고서 수출을 해 왔으며, 관세를 받고 중국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제 시장이 완전히 열렸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과연 당사자인 어업 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 왔으며 시장개방에 맞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마윈은 실리콘 벨리를 자주 찾아갔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누구도 그의 손에 해결방법을 쥐어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윈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컴맹이 인터넷시장을 개척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반열에 올라 있다. 중국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은 다양한 계층과 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큰 나라이고 50배 이상 큰 시장인지도 모른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큰 꿈을 꾸게 하고 있다. 마윈이 실리콘 벨리를 발판으로 꿈을 키워 세계 최고의 부자반열에 올랐듯이 우리는 거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의 수산물을 중국인의 입맛에 맞추고, 계층별․지역별로 특화 한다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열린 시장과 기회의 바다에 온 몸을 던져 한국의 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중국인들에게 알린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중국 시장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