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산계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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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산계 주요 뉴스
  • 장승범
  • 승인 201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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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수산계는 우려했던 한-중 FTA 발효라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협은 사업구조개편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기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여-야의 대치로 수협법이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해 내년 초에라도 처리되길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한국수산경제신문은 올 한 해 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정론, 직필을 하려고 노력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의 주요 수산뉴스를 추려봤다.

한-중 FTA 발효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지난 20일부로 동시 발효됐다.
특히 한-중 FTA는 수산계에 큰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돼 어업인들은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산직불제 확대, FTA 대응 어업인 피해 지원 통합기금 신설, 어업인 수입보장보험 도입, 중국 불법조업 대응 및 담보금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올해초 한-일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2014년 어기(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 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150톤으로 50톤 늘렸다. 아울러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수협법 개정안 올해 처리 불발
국회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업인과 수산업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 하지만 예산만 반영됐을 뿐 수협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구조개편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일선 조합과 수산계는 정치권에 수협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
내년 3월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사항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 및 평가 △산지중도매인 및 산지경매사 제도 △저온유통체계 구축 △불법어획물 유통금지 △수산물 규격화 및 직거래 활성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유통협회 및 단체 설립 △유통 전문인력 양성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가 담겨있다. 이밖에 이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유통협회 설립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수연 제10회 전국대회 울산에서 개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0회 전국대회가 '풍요로운 바다에서 국민이 행복한 수산업'이라는 주제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한수연 울산시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울산광역시 태화강 둔치에서 펼쳐졌다. 1만여 회원이 참가한 대회기간 동안엔 수산업경영인들이 함께 모여 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또한 태화강 둔치 내에 지역 특산물 판매와 기자재, 관련기관의 업무를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돼 회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멍게-전복양식 어업인 울상
동해안 멍게(우렁쉥이) 양식업계가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맞았지만 일본산 수입물량이 봇물을 이루면서 출하를 포기하는 사태를 맞았다. 죽변수협의 경우 예년의 경우 지난 9월 말부터 동해안지역 멍게 출하가 본격화됐지만 올해의 경우 이달 중순까지도 전혀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색깔이 좋고 크기가 큰 일본산 활멍게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국내산이 설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과 검역 과정의 물량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또 전복양식이 밀식과 어장환경 악화, 근친교배, 먹이 등의 문제로 생존율이 40% 이하로 낮아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의 전복양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장 이전과 재배치, 사육관리, 품종개량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송어양식 50주년
한국송어양식 50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15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한국송어양식협회는 '맑은 물 깨끗한 송어! 100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송어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 송어양식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을 선포했다.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개최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동신선거에서 일선 수협 83곳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44명은 무사히 입성했으며, 신임 조합장은 39명이 탄생했다. 비율로 보면 46%가 새로운 얼굴이다. 전체 92개 조합에서 비율을 따지면 42%로 일선 조합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협 김임권 제24대 수협중앙회장 당선
지난 2월 지난 16일 2015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실시된 제 24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인 93명 중 92명이 투표, 김임권 후보가 61표, 연규식 후보가 7표, 정일상 후보가 23표, 무효 1표로 김임권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김 회장은 "어업인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어촌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25일 공식 취임식을 열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50년만에 양식 면허제도 개편
정부는 수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50년 만에 양식 면허제도를 개편한다.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상품목(안)은 참다랑어, 연어류(바다송어), 능성어 비식용 해조류 등이다. 정부는 심사, 평가를 거쳐 유휴 부실 어장은 재면허를 제한할 방침이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명태를 복원하기 위한 첫 도전이 시작됐다. 강원도는 국내 최초로 시험생산에 성공한 명태치어를 지난 18일 고성군 연안에 방류했다. 총 2만 마리를 방류한다. 우선 1만 마리를 자연방류하고, 나머지는 해상가두리에서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해양수산부, 강릉원주대와 공동으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심층수를 활용한 어미 명태 관리와 명태종묘 생산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반발하는 상인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내 현대화시장으로 입주를 앞둔 직판상인들이 졸속 현대화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화시장에 입주 이전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협중앙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협중앙회는 당초 판매자리 배치는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2009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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