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산물 검사 민영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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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산물 검사 민영화 연기
  • 남상석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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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적어도 오는 10월까지 수산물 검사서비스에 대한 아웃소싱계획을 연기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해 30명의 의회의원과 국립수산연구소와 관련된 대다수 수산물회사 그리고 연방정부 노동자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연기로 수산물 검사서비스 민영화문제는 다음 국정 회기연도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에 따라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반대운동을 위한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예산당국은 상무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업무의 15% 정도를 아웃소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상무부 업무 중에는 수산물 검사서비스가 아웃소싱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노동자연합 및 관련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소위 ‘철의 삼각(Iron triangle)’인 노동자, 산업 그리고 정부 사이의 강력한 폭풍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수산물 검사서비스는 전적으로 산업의 비용지불에 의해 운영돼왔기 때문에 상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아웃소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업무로 분류, 규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회는 상무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사 및 수산물 질적향상, 적절한 표시 부여 등 수산물 검사서비스는 국가의 식품안전정책상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대변인은 의회의 견해를 고려, 수산물 검사서비스의 현행제도 유지 또는 다른 기관 이관하거나 민영화하는 연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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