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미래 담당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하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는 지난 3, 4일 이틀간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에서 전, 현직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파행을 겪은 한수연은 이날 워크숍에서 진정한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안이 상정된 한중FTA 등 날로 가속화되는 개방화에 대응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수산업경영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3시간여 토론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한수연의 지위향상과 귄익보호등을 위해 현직 임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한수연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한수연의 운영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워크숍에서 토론된 지역 현안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 수산정책 분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윤수 중앙회장
한중FTA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최근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연내 국회 비준을 완료한다는데 의견을 접근했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 피해와 영향이 우려되는 중국과의 FTA협정을 앞두고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대책 및 후속 대책 예산이 없다. 발표된 것은 모두 기존 정책에 대한 예산이다.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석 내정자와 차관으로 임명된 윤학배 차관은 모두 해운항만출신이다. 수산부야와 경계나 선을 그을 필요는 없지만 출범한 지 3년만에 수산분야 조직이 소외되고 있다.
올해 수산업경영인은 1720명이 선정돼 지난해 보다 404명이 늘어났다. 어촌에 젊은 인력들이 늘어난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 후계인력인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정책은 이미 소외돼 있으며, 어촌계를 바탕으로 한 자율관리어업 등에 집중돼 있다. 수산업경영인출신 수협 조합장만도 25명에 이른다.
수산업 경영인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전현직 임원 워크숍에서는 상호화합하고 한수연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견, 질책,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등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김장현 전 중앙회장
최근 개방화와 연안 오염, 기후변화등으로 수산업 어렵다. 꼬막을 주 대상으로 패류사업하고 있는데 작년 패류 폐사율이 80-90%정도가 됐다. 이러한 폐사에 대해 자연재해 관련 예산 49억원이 확보됐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류귀식 전 중앙회 감사
최근 신문에 가두리 업계가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정부는 배합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 품질이 낮아 성장이 늦다. 때문에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하기는 벅찬 실정이다. 오히려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 수장은 장관과 차관이 모두 해운항만출신이다.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제대로된 역할 못하고 있다. 어업인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수산업계의 진정한 정책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인사에서부터 평등하게 실시돼야 한다. 해운항만 출신이라고 해서 수산분야 정책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잦은 인사로 인해 어느정도 업무가 파악되면 바뀌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이윤수 중앙회장
배합사료 법제화는 개인적으로도 시기상조라고 본다. 생사료 사용에 의 연안오염에 대한 발못된 인식, 품질, 출하된 생산물의 품질, 유통상인들의 기피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 문제 해결된 뒤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창현 제주도연합회장
수산직불제에서 제주도는 제외돼 있다. 하지만 농업은 대상이 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도 낙도이기 때문에 수산직불제 시행해줬으면 한다.
수산업 발달된 연안 시도들은 지자체 자립도가 열악하다. 한중 FTA 지원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정부예산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잘사는 시도군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없는 곳은 못받는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현황을 감안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은 모든게 허가제이기 때문에다 관공서에 묶여 있을 수 밖에 없다. 단속, 허가 등으로 우리 목을 죄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부터 각 단체들의 운영비 지원이 금지됐다. 행정자치부가 금지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지원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어촌과 어업인의 현장의 문제에 해양수산부가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

최재웅 전 충남도회장
우리나라는 동, 서, 남해 바다가 있다. 이러한 각 해역별 다바다의 특성은 다른데 관련 수산 법령과 정책은 하나다. 어종과 어구어법이 지역별로 다 다른데 같은 법을 사용하고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 농촌 법이 다르듯이 바다도 바다의 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
수산업법이 수정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법과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제약과 규제를 받고 오히려 수산자원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

엄준 경남도연합회장
바다경계 때문에 전남 경남 분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바다 경계 문제가 지자체별로 심각하다.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해 더 이상 어업인들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해도 상대국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보이지 않는 장벽 및 상대국의 관련 절차와 법규, 과정을 몰라 수출을 하기 원하지만 어렵다.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어업인들이 매립지를 사용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시지가를 높여 과당징수하는 측면이 있으며 어업인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업인이 필요로 하면 분양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상현 전 부산시연합회장
어선어업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해 20톤이상은 어느정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연안어선들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탈률이 심각하다. 수협중앙회가 사용주가 돼 왼국인 인력을 송입업체로부터 받는 제도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지역 수협에서 수산업에 종사할 외국인력을 들여와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 인력 문제는 가두리나 육상 양식 등 양식분야도 같은 상황이다.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은 관리가 안된다. 연안어선들도 근해어선처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병찬 전남도연합회장
수산인 후계인력 육성에 관련 건의
수산관련 학교 출신들이 설자리 없다 얘기한다. 또한 이들 전문인력들이 어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터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수산관련 대학등을 통해 인력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어촌과 수산현장의 인력 수급은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젊은 인력들이 어촌과 수산 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산업경영인들이 도와주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2만명 이상이 어촌의 주도적인 중심인 수산업경영인들이 현장의 선배로서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특히 수산업경영인들은 어촌정착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한다.

강대홍 전북도연합회장
유어선 관련
낚시등의 유어선은 휴어기때 일부 어업인들의 소득을 소득보전 하라는 취지인데 지금은 유어선이 엄청나게 난립돼 있다. 수산자원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낚시인들의 안전사고도 보장할 수 없을정도다. 추자도의 돌고래호 사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유어선의 복원력은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반어선들이 검사할 경우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유어선은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유어선들의 난립과 검사 소홀은 전적으로 해양수산부 책임이다. 낚시인들에 대해 어획량을 제한하거나 낚시 미끼등의 규제, 안전을 위한 검사 강화등이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
또한가는 서해안 멸치에 대한 어획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멸치 어획량이 늘어났다. 전북 군산 위도 인근에는 최근 2년간 삼치 어획이 거의 바닥이었으나 멸치가 늘어나면서 어획량이 급증했다. 현재 풍부한 멸치도 미래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나 쿼터제등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서해안 꽃게는 8월20일 금어기가 풀리는데 꽃게를 잡으려 투망은 8월10일경부터 한다. 대형어선들이 투망해 끌어올린다. 그러나 상품이 45%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다 버린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한수연 전현직 임원 30명이 참석해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수연의 위상제고와 자율성 보장은 물론 NGO단체로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립능력 배양과 강력한 조직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가칭 한수연의 미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