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양수산 대대적 혁신 단행
- 경남發 혁신모델인「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로 미래 50년 대비 -


경남도는 최근 경남미래 50년 먹거리 확보와 재정 건전화 실현, 청렴과 규제개혁으로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발(發) 혁신모델인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분야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키로 하고 42개 단위사업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금년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해양오염, 급격한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생산 정체 등 해양수산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5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해양수산 혁신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남도 해양국장실에서 만난 김 국장은 “경남발(發) 해양수산 혁신이 대내외적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모범적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한중 FTA, 어촌고령화, 기존 양식업 침체 등 성장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번 혁신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분야 혁신의 기본철학은 첫째 어업재구조화와 재정재배분으로 돈되는 사업 집중투자, 둘째 영세어민 우선, 규제개혁 등 친 서민 위주 수산시책, 셋째 깨끗한 바다, 안전먹거리, 청렴 등투명하고 신뢰받는 수산행정, 넷째 재해예방, 재해보험 등 사회적 관심사인 안전 우선배려, 다섯째 연구기관 및 본청인력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일하는 조직만들기 등입니다.

-계획 수립보다는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성과 달성을 위한 의지에 달려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42개 단위사업 과제별 자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수 있도록 매월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추진동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국소속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등 3개사업소의 수행 역량을 결집하고 본청 조직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곧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업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제도와 행정을 개선하고자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내 규제개혁 TF팀을 별도로구성·운영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의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우선 어업재구조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형어선 허가제도 통합토록 개선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어선을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양식어업은 수면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혼합양식 방법인 생태순환형 양식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해 해삼양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3천ha의 어장 확대로 3천억원의 어민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가공산업은 수산물산지거점센터(FPC)를 설치하고 수출수산물 제품과 기능성식품을 중점 개발을 추진하고 로컬 수산물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수출과 소득이 높은 무슬림 시장개척을 위하여 ‘할랄인정’에 중점 지원하여 수출 다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조성사업은 생산액 일정액 적립제도, 방류종묘인증제 도입, 우량종묘 확보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연안자원을 관리하고 해삼 우량종묘 마을어장 씨뿌림 사업(1,000ha)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촌관광분야는 어촌 6차산업화 추진 등 체류형 관광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예산 재배분·선택과 집중으로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은 경남 도정과 비슷한 모양세인데 추진 방향은?
여건 변화로 성장동력을 상실한 사업은 원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평가해 불요불급한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고 사업비 재조정을 통하여 가공산업, 해삼양식, 기능성식품 개발 등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근해어업 허가 21종 중 18종을 시군에 재 위임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진해항 정박지 7개소를 2개소로 축소하여 주변 소형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하고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양식어장에 대한 관리, 연안 바다정화는 물론 세우러호 사고이후 해상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시급한 현안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인공어초 사업은 올해부터 모두 일반 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어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어업분야에 어선허가권, 어장어업권 등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업분야 역모기지론 도입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청렴과 규제개혁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업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는 행정이 아니라 어민 권익보호는물론 사회적 비용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업종간 어업갈등의 하나인 진해만 대구잡이 어구별 분쟁 해소를 위해 호망어구 설치구역을 기존 호망당 1개에서2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근해어업 혼획 분쟁(기선권현망 + 쌍끌이어업)을예방하고자 일부 혼획 가능성 실태 조사 후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EEZ골재채취에 대해서는 피해조사의 공정성 담보, 상생협의체 운영 등으로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바다정화를 올해 해양수산국 제 1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바다정화체제정비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재해대책 및 어업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경남도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혁신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양식업 발상지이면서 수산업 1번지로 위상을 자랑하던 경남 수산업의 영광을 되찾고 향후 경남 50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180여명 해양수산국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로 성심을 다하고 차질없이 혁신안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