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종사자의 노령화, 수익성 악화, 조업 어장의 지속적 축소, 수산물 소비 성향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문제는 개별적으로 지적되는 것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관돼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트렌드는 자유화의 진전, 개별성의 증가, 권역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전략을 제시하면 크게 양식업 중심, 어업구조의 이원화, 대국민 홍보 강화의 세 화두로 정리할 수 있다.

양식업, 민간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 가장 중요먼저 양식업 중심의 첫째 화두를 보자. 세계 어업 구조는 양식업이 대세이다. 어선어업 자원은 날로 감소되어 가고, 이에 대응한 연안국의 조업규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0해리 경제수역 체제의 대두로 연안국의 규제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공해어장 조차 국제기구에 의한 조업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양식업에 정책 중점을 두어 양식어업 생산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양식업이 세계 어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 전통적인 수산강국뿐만 아니라 신흥 수산국에서 조차 양식업이 어로어업을 능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수산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칠레,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양식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신흥 수산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양식업은 수산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수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중동 각국에 있어서도 양식업은 중요한 국책 사업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식업이 매우 발달하였고, 현재도 양식업 비중이 매우 높다. 그 결과 오늘날 생산, 수출 모든 면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김의 경우 수출금액만 2억7000만 달러를 달성하여 국내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3억 달러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광어, 전복 양식업의 빠른 성장세는 양식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한 단계 더 빨리 구현시켰다.
하지만 이런 성장의 내면에는 많은 문제 역시 동시에 안고 있다. 김 양식업에 있어서 물김 생산과 마른김 건조, 그리고 조미김 생산과 수출 등 3부문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 광어나 우럭 양식에 있어서의 수익률 저하, 전복 양식에 있어서 급속한 어장노화와 폐사율 증가 등과 같은 심각한 내부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도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삼, 새우, 능성어 등 고가 품목에 대한 양식이 꽃을 피워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 이들 품목을 10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상업적 양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연구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에 의한 자발적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민간 양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광어 양식이나 전복 양식, 심지어는 우럭 양식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던가? 결코 관 주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민간 생산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동기, 즉 수익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향후 양식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그렇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업구조 이원화의 구도
두 번째 화두인 어업구조의 이원화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오랜 어업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어업이 존립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수산대국으로 존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단일 시장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종래에는 어업자원의 풍도에 의해 생산력이 좌우 되었으나 현재는 어선세력의 크기, 양식업에 있어서는 집약화의 정도 등에 의해 생산력이 좌우되고 있다.
어선어업에 있어서 어업구조의 이원화는 일찍부터 이뤄져 왔다. 연근해어업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본제적 어업인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공존해 왔고, 원양어업은 당연히 대표적인 자본제적어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양식어업이다. 세계 어업의 흐름이 어선어업에서 점차 양식어업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업의 국가 간 경쟁력은 집약화의 정도, 즉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계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에 의한 경쟁력 회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산양식대국은 특정품목에 대한 집약적 생산이라는 특화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칠레의 연어 및 대구 양식, 덴마크의 송어 양식, 스페인의 참치 양식, 베트남의 메기 양식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을 향한 특화 가능성 있는 품목이 많이 있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목만 하여도 광어, 전복, 김 등이 있고, 향후 개발 가능한 품목으로 해삼, 능성어 등이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규모화 할 것이며, 기존의 영세 어업생산자와의 형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나,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대규모화의 전제조건인 자본 조달 문제이며, 그 해답은 일반 국민의 펀드 모집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대규모적 생산양식에 의한 국가 경쟁력 확보는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기존 영세 양식어업인에 대한 대책도 고려돼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양식수산물을 내수 판매와 전략 수출 판매로 차별화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 필요
마지막 화두인 대국민 수산물 홍보 강화를 보자. 오늘날 젊은 층의 식생활은 급속하게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미곡 소비의 감소와 더불어 육류와 인스턴트식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며, 수산업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 자연과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는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수의 충족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수산물과 같은 먹거리는 생존과 직결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일종의 문화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국민 홍보는 수산업의 경우 식량안보산업으로서, 수산물의 경우 우리와 육체적, 정서적 동질체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세계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국가 간 산업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트렌드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개별 생산자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밖에 없으며 강력한 정책의지에 의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방향을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수산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6차 산업화로 나가야 하며, 그 가운데 국민펀드를 활용한 민간수산자금을 대대적으로 모아 수산부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 돈은 넘쳐나고 투자할 곳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투자매력이 있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