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어선어업의 과거, 현재
1차 산업인 어업은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시대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150만톤이던 어획량은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106만톤에 그쳤고, 1960년대 1,520만톤에 이르렀던 연근해 자원량도 860만 톤으로 지난 50여 년간 40% 이상 감소했다. 2013년 전체 수출액 5,600억달러 중 수산물 수출액은 21.5억달러로 0.4%를 차지해 그 비중도 크게 줄었다.
대외적 여건도 우호적이지 못하다. 한‧중 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업생산과 어가소득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수산물 생산이 20년간 10,120억 원 감소하고, 그 중 연근해어업은 6,900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68%를 차지한다.
자원량을 고려한 연근해어선 적정 척수는 4만3,080척이지만 2013년 말 기준 어선척수는 4만7,493척으로 4,413척을 초과하고 있고, 선령 15년 이상 어선은 15,000척으로 32%를 차지해 노후화가 심각하다. 젊은 어업인의 진입과 고령어업인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해 어가인구 고령화율은 1980년 6.8이던 것이 2014년 32.2까지 상승했다. 어선사고는 2011년 826건에서 2013년 508건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현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응하고 어선어업을 미래산업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생태계 기반의 자원 관리체계 구축,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체계화, 안전‧준법 조업질서 확립 등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생태계 기반의 자원 관리체계 구축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6년간 450억원을 투자해 ICT 기반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해 5도, 독도, 이어도 등 연근해 특정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2016년 본격 운용을 목표로 자원조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1척인 자원조사선을 2019년까지 4척으로 확충한다.
과학적 자원조사‧분석이 체계화되면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회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바다숲, 바다목장 사업을 확대‧내실화하고, ‘방류종묘 인증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종묘의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이 ‘새어촌운동’으로 전국 어촌에 확산되도록 우수공동체 인증제 도입‧지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내실화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체계화
정부는 94년부터 약 1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9,000척의 어선을 감축해 2003년 757만 톤까지 하락했던 수산자원량은 2013년 860만 톤까지 증가했다. 어선 1척당 생산량은 2005년 17톤에서 2013년 22톤으로 29.4%가 증가하였으며, 척당 생산금액도 7,890만원으로 2005년 대비 88.3%가 증가했다.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해 자원남획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해 1단계로 2018년까지 과다어선의 52%인 2,315척을 감척하고, 2단계로 2023년까지 나머지 48%를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이 완료된 업종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노후어선 6,234척을 에너지 절감, 자원관리, 어선원 복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성 높은 현대화어선으로 전환한다.
1단계인 2019년까지는 업종별 표준선형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대형선망어선 등 주변국 공동이용 어장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업종의 대체건조에 주력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24년까지는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3단계인 2030년까지는 연안어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어선 리모델링, 전기추진‧LNG어선 등 미래형 어선 개발‧보급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어선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확보, 신규인력 어업진출 확대, 어업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어선내역, 매물현황 등 정보를 중심으로 어선거래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어선거래 공개시장을 마련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준법 조업질서 확립
정부는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 및 조업안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어업관리단 조직을 2개 해역(동해‧서해) 체제에서 3개 해역(동해‧서해‧제주) 체제로 확대 보강하고, 어업지도선 확충(34척 → 50척), 수륙양용기 및 헬기 도입 등 공중-해상 입체단속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리고 어선사고 예방 및 조업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어선사고의 주요 원인인 선체결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을 지속 지원하고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팽창식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체험‧참여형 운영하는 등 교육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허가 만료시 심사‧평가를 통해 상습 불법어업자를 퇴출하고, 신규인력에게 신규허가를 부여하여 젊은 어업인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업허가 심사‧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업 선진화를 위한 창조산업 육성
어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T, ICT 등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폐어구의 해상 유실‧투기, 불법 어구 설치 등 어구 관리 문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생분해성 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ICT 기반 어구정보 수집‧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자어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정치성(定置性) 어구 DB 구축 및 어획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원거리 선박식별 기술을 개발해 관리시스템 플랫폼을 2017년까지 구축하여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어선어업의 미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께 선물해서 유명해진 ‘등관작루(登鸛雀樓)’라는 시가 있다. 白日依山盡(해는 산에 기대었다 사라지고) 黃河入海流(황하는 바다에 들어가려 흘러가네) 欲窮千里目(멀리 천리 바깥을 더 보려고) 更上一層樓(다시 누각 한 층을 또 오르네)
더 넓게 보기 위해 누각을 한 층 한 층 오르는 자세로 어업인과 정부가 힘을 합쳐 매진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돈 버는 어업, 활기찬 어촌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 소득 증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어업인과 더욱 소통하여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머지않아 어업인들은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배마다 만선(滿船)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어촌의 일상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