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필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진흥실장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 특히 어촌지역은 어촌경제 침체로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정주 환경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낙후되어 있다. 또한, 어가인구의 감소, 어촌 일자리 급감 등에 따른 어촌지역의 경쟁력 저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어촌사회가 침체되고 있다.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돌파구로써 1차산업 중심에서 2차․3차 산업으로서의 다각화가 요구되며, 귀어․귀촌인 등 외부와의 개방․협력을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과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 등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5년 귀어․귀촌 창업자금(융자)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6명에 비해 31.1%(33명)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제2의 인생을 어촌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와 도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5. 4.9)).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현상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귀어․귀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잘사는 어촌을 위한 귀어․귀촌 추진방안

귀어․귀촌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귀어․귀촌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KMI, 2012.12)」,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어․귀촌 추진 방안(수협중앙회, 2014.12)」등이 있으나,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통계가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앞의 두 연구에서는 귀어․귀촌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귀농에 비해 귀어에 대한 인식 부족, 귀어․귀촌을 위한 정보 및 사전 준비 부족, 어촌사회의 높은 장벽, 그리고 과도한 귀어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촌과 농촌을 비교한 예로서, 통계청(2014)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논의 연간 임대료는 1000㎡(약 303평)에 2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1만㎡(약 3,030평)의 논을 임대할 때 연간 토지 임대료가 252만원 선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귀어의 경우에는 어선(5톤 기준)과 어업허가가격(연안복합 기준)을 포함하여 약 1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그물, 로프, 양망기 등 어로작업에 필요한 어구와 장비를 포함하면 약 1억 3천만원-1억 5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농업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인 농토를 기반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 주민 간 소유권에 따른 분쟁의 여지가 작다. 그러나 어촌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과 비교하여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9년에 「귀어․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15.7.21) 돼 기존의 다소 혼란스러웠던 귀농어․귀촌 정책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귀농어․귀촌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귀농어․귀촌 활성화와 귀농어업인의 지속적인 영농․영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귀어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미비하고 귀농․귀촌의 틀 내에서 귀어․귀촌을 접근하고 있어 귀어인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했다. 그간 귀어․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귀촌종합센터를 마련하지 못해서 귀어인에게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어려웠다. 이후 2014년 10월에 국립수산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센터를 개설하면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귀어․귀촌 정책은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촌, 어항, 어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어촌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지속성을 가질 때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의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귀어․귀촌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촌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촌의 경우에 경영과 관광 마인드를 갖춘 귀촌인을 활용할 경우에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산정책사업을 귀어․귀촌사업과 연계시킬 경우에 정책사업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어촌을 이끌어갈 후계인력 부재로 수산업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이 수산전문경영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다.
이와 더불어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상담, 맞춤형 교육, 현장기술,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간 지원조직의 육성이 절실한 현실이다. 이를 통해서 귀어․귀촌인의 어촌 정착기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으로 어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도시 인구 분산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도시민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도시를 떠나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어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귀어․귀촌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귀어․귀촌인들이 어촌지역사회 및 수산업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